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운동연합 이시재 귀하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밀양송전탑)

1. 총무과-35446(´13.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귀 단체에게 서울광장에 무단사용한 시설물에 대해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기에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니 첨부된 고지서로 ´13.1.15(수)까지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상금 부과기준

○ 부과대상 : 환경운동연합(위원장 이시재)

○ 무단 사용기간 : ´13.12.13(금)00:00~12.16(월)24:00<4일간>

○ 부과기준 : 서울광장 사용료의 100분의 120

- 서울광장 사용료 : 1㎡/시간당 10원(야간 130/100 가산)

○ 변상금 부과면적 : 500㎡(서울광장 북측 일부)

※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 : 500㎡

나. 변상금 부과금액 : 금662,400원(1일 165,600원)

○ 산출내역 : 면적×시간×금액×(야간가산율)×변상금가산율×사용기간

- 주간 : 500㎡×12시간×10원×(없음)×1.2×4일=288,000원

- 야간 : 500㎡×12시간×10원×(1.3)×1.2×4일=374,400원

3. 아울러,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수		청사운영1팀장	박창석		총무과장	01/07 오형철
협조자
시행	총무과-44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0	/전송	(02)731-62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