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94
결재일자	201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이전호		김승수	01/07 한병용
협 조
	주무관			김기영

2014년도 공공원룸주택 등 국고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 출장 협의

2014. 1.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공공원룸주택 매입 등 국비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 출장협의

2014년도 공공기숙사 및 공공원룸 매입사업 등 국고지원을 위한 현안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출장 업무 협의하고자 함자 함

□ 국토교통부 출장 업무협의

○ 일  시 : 2014. 1. 8(수)

○ 장  소 : 세종시 국토교통부 사무실

○ 출장자 : 임대사업팀장, 담당주무관

○ 면담자 : 주거복지기획과 등

□ 협의 내용

○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국고지원

- 국고지원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요청

→ 기존 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국고 및 기금지원 필요

○ 공공원룸주택 매입 국고지원 상향 조정

- 실제 사업비(매입단가 85백만원) 기준으로 국고 및 기금 지원

→ 주거비가 높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 공공원룸 공급확대 필요

○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현실화 요청

→ 원룸 매입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원룸 건설형 주택의 산정방식으로 적용 등

□ 행정 사항

○ 관외 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교통비 지급

- 여비 및 일비 : 1인 40,000원 × 2인 = 80,000원

- 교통비 : 1인 17,200원 × 2회(왕복) × 2인 = 68,800원

○ 예산과목 : (일반회계)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100-202-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