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209
결재일자	201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박노성		정지항	01/07 김경탁
협 조

※ 본 보고서는 창의아이디어 실행계획서임

- 제  안  자 : 박노성 (토목심사팀)

- 실행계획자 : 정지항 (토목심사팀장)

정인원,성낙윤,박노성(토목심사팀)

- 실  행  자 : 토목심사팀 주무관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계획

재  무  국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계획

공사발주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 대상공사에 대한 계약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법규 준수 및 원가절감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기관 협조요청

▸ 공사원가 심사시 관급대상자재 분리발주(관급으로 설계) 여부 확인협조요청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136, 2013.1.24)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규정 미준수

❍ 자원 절약과 법규 준수를 위한 계약심사 강화 필요

Ⅱ		순환골재 등의 정의

❍ 순환골재 :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적합한 품질 기준에 맞게 만든 골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 재활용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재활용 콘크리트 제품(벽돌, 블록 등)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Ⅲ		관련 규정

【법규 및 서울시 훈령】

❍ 순환골재 등은 의무사용대상(법령)과 권장사용대상(서울시 훈령)으로 분류됨

❍ 의무사용 대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의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 고시 운영중

▸ 법령 위반시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건설공사의 발주자)

❍ 권장사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운영중

▸ 법령 위반시 : 제재 규정 없음

※ 광역자치단체중에서 서울시만 훈령을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기초단체 중에서는 인천시 서구만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순환골재 사용 촉진 및 과다적치 방지 지침

【순환골재 품질기준】

❍ 국토해양부 : ‘순환골재 품질기준’, ‘순환골재 품질인증’ 등 제도를 운영중

▸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72호, 2009.8.21)

▸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501호, 2010.7.21)

※ 서울시는 별도로 제정한 사항이 없어 국토해양부 기준 준용

Ⅳ		의무사용대상 및 사용량

【법률상 의무사용 대상】

❍ 도로법상 도로 : 1㎞이상 신설, 1㎞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

❍ 국계법상 도로 : 1㎞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국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상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30만㎡이상 택지개발사업,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등

※ 법령에 의한 의무사용대상(24개 공사) : 별첨 #1

【법률상 의무사용량】

❍ 순환골재 : 골재 소요량의 30%~40%이상(년도별 차등 적용)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 제품 소요량의 30%~40%이상(년도별 차등 적용)

【권장대상 및 사용량(서울시 훈령)】

❍ 공사면적 4,000㎡이상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 건축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  되메우기 등 골재사용량 500㎥이상 관로공사, 10,000㎡이상의 공원조성 등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 골재(제품) 소요량의 35%이상

※ 서울시 훈령에 의한 권장사용대상(4개 공사) : 별첨 #2

Ⅴ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

❍ 원자재 자원고갈에 따른 자원 절약의식 및 예산절감 의식 부족

▸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및 권장사용 기준 준수 미흡

❍ 의무사용대상중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정량적인 공사규모를 정한 사항이 없어 대부분 미준수하고 있는 실정임

❍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여야 하나 대부분 한가지 만 설계 반영

Ⅵ		처 리 의 견

❍ 공사 계약심사시 심사 강화

구 분	순환골재 사용 대상	사용용도	사용량 적용기간
			‘14년	‘15년	‘16년이후
도 로	1km 또는 4,000㎡ 이상 신설, 확장공사(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도로보조 기층용/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골재 및 제품 소요량의 35%이상	골재 및 제품 소요량의 35%이상	골재 및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하수시설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 사용량 500㎥ 이상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기 타	임시도로 설치공사 등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가능한 공사)	도로보조 기층용/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

❍ 순환골재 등 적용시 관급구매 유도

- 품목당 3천만원이상(20억원이상 종합공사, 3억원이상 전문 공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1조

❍ ‘순환골재’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동시에 사용토록 조치

Ⅶ		기 대 효 과

❍ 발주처의 설계반영으로 예산절감 기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원자재 절감

❍ 법규 위반사례 방지

Ⅷ		행 정 사 항

❍ 방침후 최초 계약심사 요청한 건부터 적용

❍ 발주기관에 횡단전개 및 원가관리시스템의 공지사항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