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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시행』에 관한 질의

우리시에서 발주 예정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1) 금번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는 도시철도궤도건설공사로서 공사 구간을 3개 공구로 구분할 예정이며, 1공구 공사기간은‘15.12월~‘16.07월, 2공구 3공구 공사기간은‘16.08월~‘18.08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1공구와 2공구 3공구까지의 직선거리는 28km이나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시행을 검토하고 있음.

2) 그런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①“영 제55조, 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사시행 시기가 중복되지 않고 다른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하게 됨.

나. 질의 내용

○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는 20km 이상이지만 공사현장 간의 공사시행 시기는 서로 달라 공사시기가 중복되지 않으며, 공사를 순차적으로  연이어 시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게 됨.

〔갑설〕“공사현장 간의 20km 이내인 건설공사”라 함은 공사시행 시기가 중복되어 동시에 시행할 때 공사구간의 거리가 멀어서 공사감독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통합시행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시행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통합시행이 가능하다.

[을설〕“공사현장 간의 20km 이내인 건설공사”라 함은 공사시행 시기의 중복과 관계없이 공사현장 간의 20km 이상이면 통합시행할 수 없다.

〔우리기관 의견] : “갑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최경호		궤도과장	홍숭희		도시철도토목부장	전결 10/08 김진팔
협조자	주무관	성원배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2825	(		)	접수		(		)
우			/
전화	772-7243	/전송	02)772-730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