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1403
결재일자	2015.10.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김찬유	신명승	안재혁	10/08 형태경
협 조
	건축총괄과장			박범규

공공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구조안전 자문단』구성 ․ 운영계획

2015. 1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공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구조안전 자문단』구성 ․ 운영계획

우리본부에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다중이용 공공건축물(운동장    및 병원)에 대한『건축구조안전 자문단』위원을 재구성․운영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기 운영중인 공공건축물 건축구조안전 자문단 위원 임기만료로 건축구조 등 전문가 중심으로 재구성함

1		추진근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6조 (발주청의 업무범위)

법 제24조 및 제26조의 2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관리주체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27조, 동법 시행령 제32조~33조

재난관리책임의 장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해야 함

○ 서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7조(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사무분장)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2개 운동장(잠실․목동) 및 시립병원 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추진경위

○ ‘13. 10. 24 : 공공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구조안전 자문단                                구성·운영(본부장 방침)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인원 : 14명 ⇒ 21명의 전문가로 구성

▶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 잠실주경기장등 12개소, 연2회

▶ 건축공사장 상시 기술자문 및 건축공사장 품질점검

3		자문단 위원 구성·운영계획

○ 자문단 위원 재구성 및 위촉 : 대학교수, 전문가 등 25인

- 위 원 수 : 25명

내부위원(당연직:위원장) : 건축부장

외부위원(24) : 대학교수 8인,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16인(붙임1)

계		건축구조		건설 안전	건축시공 품질관리	토목 시공	건축 설비	소방
		학계	전문가
24	재위촉 (17)	6	3	3	2	1	2	-
	신규위촉 (7)	1	1	-	-	1	2	2

임  기 : 2년(2015. 10. ~ 2017. 10. )

자문단 운영 계획

공공건축물 정기점검 : 상반기, 하반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 및 관리주체 의견 수렴

시설물점검 위원의 전공, 기술, 경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

자문단 위원 수당 지급

2015년도 엔지니어링대가 기준 특급기술자 노임적용

▶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지급(예산부족시 단가조정)

4		행정사항

안전자문단 신규 위촉 위원 : 7명

-  위촉장 제작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관리,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리관리 수준향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건축임기만료후 안전자문단 재위촉 위원 : 17명

5		향후계획

‘15.10. : ’15년 하반기 공공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 계획 수립

붙임  1. 외부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붙임 1】

연번	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학계	건축구조	권기혁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신규위촉
2		건축구조	최창식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재위촉
3		건축구조	김재열	협성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위촉
4		건축구조	김진구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위촉
5		건축구조	김준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재위촉
6		건축구조	김기철	서일대 건축과	교수	재위촉
7		건축구조	이기학	세종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위촉
8		토목	김두준	인덕대 건설정보과	교수	재위촉
9	전문가	건축구조	황보석	ES건축구조 엔지니어링	대표	재위촉
10		건축구조	이인영	㈜오푸스펄구조기술사무소	대표	재위촉
11		건축구조	조성구	㈜비디이엔지	대표	재위촉
12		건축구조 (건축구조기술사)	채흥석	㈜세진에스씨엠	대표	신규위촉
13		토목 (토질및기초기술사)	박지배	㈜대륜엔지니어링	부사장	신규위촉
14		건설안전	문길남	신세계건설	상무	재위촉
15		건설안전	안태호	한국시설안전공단	실장	재위촉
16		건설안전	이대원	한국건설안전협회	국장	재위촉
17		건축시공	박재순	㈜와이즈구조연구소	전무	재위촉
18		건축시공	최동환	예정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재위촉
19		건축설비	유재승	㈜이지빌	이사	재위촉
20		건축설비	최상현	㈜환승엔지니어링	대표	재위촉
21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엄금희	㈜정림건축	이사	신규위촉
22		건축설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김종훈	누리기술단	소장	신규위촉
23		소방 (소방기술사)	홍성업	소방안전협회	과장	신규위촉
24		소방 (소방관리사)	배철홍	화재보험협회	인천 지부장	신규위촉

외부위원 명단

【붙임 2】

위   촉   장(안)

서울시립대학교

권 기 혁

귀하를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축구조   안전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5.10. . ~ 2017.10. .)

2015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