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배출권 할당취소 및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1488(‘15.10.6)호와 관련입니다.

2.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배출권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배출권 할당취소 대상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별첨 2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권 할당취소 사유 개요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을 양도한 경우

※ 위 할당취소 사유의 세부내용은 할당지침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참조

4. 아울러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내부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시행 배출시설의 경우 관련정보를 작성하여 10.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사업장 : 마포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나. 대상 시설 : 태양광 설비

다. 제출 사항 : 청정개발체제 사업시행 정보

라. 제출 서식

업체명					조직경계 내 CDM사업 시행여부(체크)				O, X
CDM 등록 변호	명세서상 배출시설 일련번호	명세서상 배출시설의 배출량 (tCO2-eq)			명세서상 배출시설의 일부에 CDM사업 시행시 해당부분 배출량*(tCO2-eq)			배출권 할당 여부 (O,X)	배출권 할당량(KAU)			배출권 할당 이유 (요약)
		11년	12년	13년	11년	12년	13년		15년	16년	17년
9260
9260

※ 명세서상 배출시설의 일부에 CDM사업 시행시 해당 부분의 배출량을 산정한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취소 사유 통보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기전설비과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물재생시설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슬러지재활용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슬러지재활용과장),(주)서남환경,(주)탄천환경,녹색에너지과장,목동열병합발전소,노원열병합발전소,자원순환과장,강남자원회수시설,노원자원회수시설,마포자원회수시설,양천자원회수시설,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환경보전과장)
주무관	백승주		기후변화정책팀장	代임미경		기후변화대응과장	10/08 박진순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50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	2133-3598	/전송	2133-102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