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시의원요구자료 협조 요청

1. 김진영 의원(요구번호 1962번)요구자료 관련입니다.

2. 업무추진과정에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에 대한 현황제출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서식에 맞추어 2015.10.12(월) 오전까지 기한에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본부·국별로 의원실에 제출할 예정으로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는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요망

□ 김진영 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1962번) 협조사항

◦ 요구내용 : 업무추진과정에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

◦ 사례예시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근거 규정을 위한 조례 제·개정 사례

-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개정 사례

- 상위법령과 우리시 조례와의 내용상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사례

- 기타 업무추진과정에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 제·개정된 사례

◦ 제출방법 : 사례예시를 참고하여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붙 임　: 김진명 의원 요구자료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
주무관	서지영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10/0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6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3	/전송	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