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49
결재일자	201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이우헌	김덕유	01/07 양춘배

2013년도 택시미터 수리검정 등 합격필증 사용년한 폐기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택시미터 수리검정 및 계량기 수시검사

합격필증 사용년한 폐기 보고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택시미터 주행검사에 소요되는 수리검정 합격필증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한 계량기 수시검사에 소요되는 합격필증의 사용년도가 경과된 잔여분을 용도 폐기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리검정

○ 자동차검사 및 점검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택시미터의 봉인 등) 제1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3조(정기검사의 증인)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2		사용년도 경과 폐기대상 수량

1. 택시미터 수리검정용 함격필증
사용년도	구매일	구매수량 (매)	넘버링	사용량 (매)	잔여분 (매)	폐기대상 (매)	비 고
2013	합 계		130,000	95,441	34,559	34,559	장애인택시(40매포함)
	12.12.20	20,000	000001〜20,000
	13.09.03	10,000	20.001~30,000
	13.10.07	90,000	30,001~120,000
	13.11.06	10,000	120,001~130,000

2. 계량기 수시검사용 합격필증
사용년도	품명	구매일	구매수량 (매)	넘버링	사용량 (매)	잔여분 (매)	폐기대상 (매)	비 고
합 계							357
2013	LPG 미터	12.12.20	100	1~100	10	90	90
	저울		400	1~400	133	267	267

3		폐기방법

○ 사용년도가 경과한 택시미터 수리검정 및 계량기 수시검사 합격필증 잔여분을 문서세단기 등에 의하여 파쇄

○ 폐기예정일 : 2014. 1. 8(수)

4		폐기대상 합격필증

파쇄대상 합격필증	문서세단기

※ 택시미터 수리검정 합격필증 잔여분 폐기대상 : 34,559매

※ 계량기 수시검사 합격필증 잔여분 폐기대상 : 357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