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회신

1. 우리시 정보공개청구 3186555(2015.9.24.)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인 ***이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가. 정보공개청구 내역

-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공공요금, 국세 및 지방세 세목별 연체료 수입 건수와 금액

- 연체료 부과율 및 부과근거(법률 및 조례), 연도별 지출 상세내역 등

나. 답변내용

- 과태료 및 상수도 요금 등에 대한 연체료 관련 수입내역은 세무과와 상수도사업본부(요금제도과 등)에서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11년부터 2015년도 6월말 기준 과년도 시세 체납(연체료) 부과 징수 현황을 따로붙임가 같이 공개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국세와 관련한 공개자료는 우리 시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공개할 수 없으니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료하지 아니할때에는 납기 경과 후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그 이후부터는 월 1.2%(년 14.4%)를 중가산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2. 연체료 관련 정보공개(요금제도과) 1부.

3. 과태료 관련 정보공개(세무과) 1부.

4. 2011년~2015년 6월말까지 과년도 시세 체납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손철주			38세금총괄팀장					박창석					38세금징수과장					10/08 오희선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4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8					/	scj720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