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476
결재일자	2015.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김금호		이광재	10/08 강필영
협조
	주무관		유성원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정책제안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5. 10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정책제안 자문회의 결과보고

「에너지 살림 도시 서울」추진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효율화(BRP)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BRP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관련 전문가 참여하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5. 10. 2(금) 10:00~11:30

○ 장    소 : 기후환경본부 11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환경정책과장,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 외부 전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동우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김민경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기현 연구위원
한국감정원	정화미 부장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
아주대학교	김선숙 교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조규수 부장
에너지관리공단	김회철 팀장

□ 회의내용

○ BRP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2016년 BRP 주요 추진 사업
∙ 초저금리 1.75%로 사업비 융자 지속 지원(150억원 규모) ∙ 에너지다소비건물 에너지진단 결과 검토 :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 ∙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실행력 제고 : 진단 세부화 및 개선 의무화 ∙ 경로당 등 소규모 노유자시설 에너지절약형 리모델링 표준모델 보급 ∙ 시립병원 BEMS 구축 확대

□ 자문의견

○ 조동우 건술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은 침체된 건축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 에너지절감에 따른 직접편익(경제성) 뿐 아니라 간접편익(고용효과, 건물수명, 건물가치 상승, 에너지복지 등) 등도 편익에 포함해야 함

① 기술적 측면

▪기술적,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실무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② 정책적 측면

▪현재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접근

▪파급효과가 큰 노후 상가(4~5층), 저층형 공동주택(SH공사 임대주택)을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보조금 예산 지원을 통해 유인책 필요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지역지정: BRP자금 우선지원+외관 개선사업 (을지로, 청계천 상가, 노후 아파트/마을) 노후화될수록 절감효과 증대

▪편의점 등 에너지 다소비형 상가 등과 기술지원 지침/방안 마련

○ 박기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보 공유 방법으로 인터넷 접근이 가장 손쉬움 ⇒  BRP 홈페이지 구축

▪ BRP 통계, 추진 사례, 가이드라인 등 : 나의 건물과 비교 가능

⇒ (미국사례) 병원, 오피스, 학교, 상업용 건물, 호텔 5개 분야 가이드라인 제시         ; 진단, 시공, M&V 등

○ 정화미 한국감정원 팀장

- 부동산사이트에 BRP건물 정보 제공 : 동일한 물건 중 비교 우위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부동산 114 등에 BRP 정보 공개

▪세대별 평균 관리비, 주차장 LED 조명 교체 내역 등

- 도시 재생 사업과 BRP 접목하여 단위구역에 집중 투자, BRP모델 구축

▪지구단위로 리모델링 지역설계, 적용

○ 김선숙 아주대 교수

- 에너지 사용량 많은 공동주택 문제점 분석, 유형화, BRP 방법 제시

: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 공용부분 BRP는 개인 체감 낮을 수 있으며, 세대단위 BRP 추진 필요

▪개선 의사 있는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인테리어 업체 등)

▪고효율 기기 설치시 추가 지원, 간접지원(업체 지원), 시민 우회 지원 검토

- 사용량으로 사업효과 간단히 분석할 수 있는 M&V(기후조건, 운영조건 등) 방법론 제시     : 사업 후 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이명주 명지대 교수

- LED 지원사업과 BRP 분리

▪ BRP는 단열개선에 효과적, 현 융자지원 조건 개선 : 장기회수, 이율 인하 등

○ 김회철 한국에너지공단 팀장

- 고효율기기 보조금 사업 추진결과(’08~’09, 공단), 보조금을 건물주에게      지급시 수요자가 정보 획득 어려워 사업효과 낮음

- 사업 저변 확산 위해 설계장려금, 설치지원금 등 사업자에게 지원 검토

- 에너지효율 시장 참여로 보조금 지원방안 마련

○ 김민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BRP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하고, 사업효과와 가치상승을 명확하게 제시

▪기 사업별 실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근거 필요하나 측정 방법 한계 내포

▪성과평가 방식은 건물자체의 성능평가(시뮬레이션)를 기반으로 평가 필요

▪기존건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도입 : 목표 성능 이상 달성시 보조금 지급

○ 조규수 그린리모델링 지원센터 부장 (서면제출)

- 리모델링사업 전분야를 컨설팅하는 BRP기술지원센터 개설

▪노후건물성능점검, 개선수준제안, 업체선정절차, 원가기획 등

- 노후건축물로부터 위협받는 ‘시민 생활공간 지키기 사업’으로 추진

▪구조안전을 통한 생명 지키기, 실내환경 확보로 건강 지키기,

효용가치진단을 통한 사업성 지키기, 에너지효율 평가로 비용 지키기

	< 의견요약 >
1. 에너지절감에 따른 직접편익(경제성) 뿐 아니라 간접편익(고용효과, 건물수명, 건물가치 상승, 에너지복지 등) 등도 편익 제시 2. 인테리어 업체 등 위한 실무밀착형 가이드라인 제시 3. 공동주택, 상업건물(4~5층) 시범사업 추진하여 민간에 표준모델 제시 4. 도시재생과 BRP 접목, 단위지역 중점 투자, BRP 모델 구축 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편의점에 대해 에너지 효율화 6. BRP 홈페이지 만들기 : 사례, 효과, 통계 등 포함 7. 건물분야 가이드라인 제공 : (미국 사례) 병원, 오피스, 학교, 상업용 건물, 호텔 (5개 분야) 8. 공동주택 LED교체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사업 절차, 유의사항 등) 9.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마당 등에 BRP 실적 기재 : 주택별, 단지별 LED 교체 등 10. BRP 사업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적 분석 11. 에너지효율 시장 활용 12. 단열개선 효과 높으나 회수기간 장기화 등 사업성 낮아 참여 저조하므로, LED 등과 구분하여 융자지원 조건 차등 부여 : 장기회수, 이율 인하 등 13. 에너지 사용량 많은 공동주택 문제점 분석, 유형화, BRP 방법 제시 14. 사용량 간단히 분석할 수 M&V 방법론 제시, 사업 후 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 15. 사업 저변 확산 위해 설계장려금, 설치지원금 등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관련사진 ]

BRP 자문회의

□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700천원

- 700천원 = 100천원/인 × 7인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사업(민간부문),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실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2차 자문회의 개최                         : ’15.11.3(화)

- 1차 자문의견 관련 BRP 적용방안 논의 등

□ 붙  임 : 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