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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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포 시행 알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5.10.8(목)  공포되어 시행(부칙 :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신고 신청,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름) 됨을 알려드리니 개정 조례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1)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확대(제16조제1항)

-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2) 다중이용업소의 건축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대상 규정(제23조)

-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대상과 수시점검 대상을 정함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정비(제35조 제1항 단서)

-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일조 기준 중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조례로 위임토록 한 규정이 삭제”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단서 규정을 삭제함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제6조의2 ~ 제6조의4 신설)

-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서울시 및 자치구에 설치토록 함

5)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대상에서 제외(제24조제1항제4호)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대상에서 제외함

6) 공개공지 확보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기준 개선(제26조제3항)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공개공지 확보 시에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기준의 1.2배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 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

7) 공개공지 활용근거 마련(제26조제4항)

- 공개공지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 예술공연이나 전시회, 바자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도록,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8)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적용의 완화 대상 추가                 (제3조제1항제4호)

- 도심의 골목길 등 역사문화 보전을 위해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식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경우 적용의 완화 대상에 추가하여 도심의 골목길 등 역사문화를 보전하고자 함

9)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 기능을 자문 기능으로 변경(제6조제1항 및 제3항)

-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의결 기능을 자문 기능으로 변경 함(※ 소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6에 의한 “분야별 전문위원회”구성·운영 조치)

따로 붙임 :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서울시보) 1부.

2. 건축 조례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정윤모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0/08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jym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