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빛정책과-147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신우철	박경애	김태기	10/07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78번, 김윤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윤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578번

1. 자치구별 신고한 현수막 설치 현황(최근5년간)

2. 자치구별 불법 현수막 정비 현황(최근 5년간)

3. 현수막 설치 규정 및 불법현수막 정비·단속 규정

1. 최근 5년간 현수막 설치 현황

구분	최근 5년간 현수막 설치 현황(단위: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시 합 계	37,428	39,774	41,074	42,307	32,983

2. 최근 5년간 불법 현수막 정비 현황

구분	최근 5년간 불법 현수막 정비 현황(단위: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시 합 계	208,177	333,754	524,533	737,395	616,768

3. 현수막 설치 규정 및 불법 현수막 정비·단속 규정

가. 현수막 설치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제1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

나. 불법 현수막 정비·단속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8조(벌칙),
제20조(과태료)

따로붙임 : 1. 최근 5년간 현수막 설치 현황 및 불법 현수막 수거 현황 1부.

2. 현수막 설치 규정 및 불법 현수막 수거 규정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경 애
	02-2133-1934	담당자	신 우 철
	작 성 일 :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