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71
결재일자	2015.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홍현기	김순수	10/07 송상영

’15년 회계년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 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0.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15년 회계년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

’15년 회계년도 사업(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시비예산 지원 요구에 따라, 재난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실시설계용역 실시

- 북악산로 석축 보수·보강 실시설계

▸ 용역비 : 22백만원, 용역기간 : ‘15. 8. 28. ~  10. 6.

- 인왕산길 도로사면 보수·보강 실시설계

▸ 용역비 : 30백만원, 용역기간 : ‘15. 7. 9. ~  10. 6.

○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지원(공사비) 요청

- 성북구 도로시설과-18581(2015.9.21.)호

- 종로구 도로과-13727(2015.10.6.)호

□ ’15년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구분	예산액	기 배정액	잔 액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시설비)	2,285,155	1,591,563	693,592

□ 검토의견

○ 북악산로 석축 보수·보강(성북구 도로시설과)

- 시도(북악산로)를 지지하고 있는 상기 석축에 대한 전문가 합동점검(7월)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음.

석축 하부에 둘레길이 위치하여 있고 시민의 안전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이므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옹벽벽체 보강, 네일링 시공 등 항구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 공사개요 : 기대기 옹벽 설치(H=2.0~6.9m), 네일링 160공, 수평배수공 17개소 등

○ 인왕산길 도로사면 보수·보강(종로구청 도로과)

- 종로구 관내에 시도(인왕산길)와 인접하여 있는 도로비탈면 및 석축에 대한 우기대비 점검시 전문가 자문결과, 비탈면 일부 및 석축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음.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사면전문가와 합동(9.25)으로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자문결과에 따라 락볼트, 낙석방지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여 비탈면의 장기적인 내구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하여 보수·보강 실시

- 락볼트 불연속면과 직교방향으로 각도조정(1+208, 2+095 구간)

- 낙석보호공 변경 : 낙석방지책 → 낙석방지망(1+557 구간, 52m)

- 보도블록 교체 및 비탈면 맞은편 L형 측구 공종 삭제

-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유역면적을 고려하여 사각수로관(기성품)과 스틸그레이팅 물량(연장)조정

※ 총 공사비 : 1,013백만원(금년배정 395백만원, 익년배정 618백만원)

□ 조치 계획

○ ’15년도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사업비 재배정 조치      ⇒ 2개 사업, 693,000천원

○ 예산 재배정 내역

예산 구분	기관별	사 업 명	예산액 (원)	기 배정 (원)	금회배정액 (원)	배정잔액 (원)
계	14개기관	22개 사업	2,285,155,170	1,591,563,170	693,000,000	592,000
도로 사면	마포구	성산로 옹벽, 마포대로270 옹벽 외 4개소 정밀점검		144,000,000	-
	서부도로 사업소	녹사평대로 도로옹벽 정밀점검		20,000,000	-
	성동구	응봉산 절개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8,000,000	-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앞 도로옹벽 보수·보강공사		68,508,000	-
	남부도로 사업소	신림동 1578 주변 도로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00,000	-
	품질시험소	우면동15~17 도로사면 실시설계 용역		17,000,000	-
	강남구	한티근린공원 도로사면 보수·보강		60,000,000	-

	강서도로 사업소	안양천길 고척지하차도 옹벽 등 3개소 정밀점검용역		35,250,000	-
	성동구	금호4가동 1418-52 옹벽 안정성 평가 용역		20,000,000	-
	관악구	호압사길 도로사면 보수·보강(추가)		334,155,170	-
	서부도로 사업소	성산고가 전 도로옹벽 외 3개소 보수·보강		114,000,000	-
	종로구	인왕산길(사직동 228 ~ 부암동 251-29) 도로사면 실시설계		45,000,000	-
	서초구	우면동15~17 도로사면 보수·보강		157,000,000	-
	서부도로 사업소	녹사평대로(용산2가동) 도로옹벽 보수·보강		103,000,000	-
	성북구	북악산로 석축 보강 실시설계		22,000,000	-
	강북구	삼양로 우이초등학교 앞 옹벽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73,000,000	-
	동작구	동작동 산29-3호 도로사면 위험수목 정비		48,000,000	-
	성동구	금호4가동 1418-52 옹벽 보수·보강		90,000,000	-
	남부도로 사업소	신림동 1578 주변 도로옹벽 보수·보강		81,000,000	-
	마포구	성산로 옹벽 외 5개소 보수·보강		131,650,000	-
	성북구	북악산로 석축 보수·보강			298,000,000
	종로구	인왕산길 도로사면 보수·보강			395,000,000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사면)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 행정사항

○ 배정예산은 사업목적(위치, 규모 등)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행

○ 용역 및 공사 발주시 서울시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계약심사 절차 검토 및 이행

○ 사업완료 시 준공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은 반납 조치

붙임 : 1) 관련자료(위치도, 내역서 등)_성북  1부.

2) 관련자료(사업설명서, 내역서, 자문의견서 등)_종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