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397
결재일자	2015.10.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태칠	이동근	代강계표	10/07 김용남

2015년 가을 행락철

전세(관광)버스 이용객 안전을 위한 특별단속계획

2015.10.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가을 행락철

전세(관광)버스 이용객 안전을 위한 특별단속 계획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관광)버스의 불법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좌석 안전띠 불량 등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여 승객의 안전확보와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관련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9호

-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구), 제57조(소화설비) 등

현 실태

가을철 행락객, 등산객 등의 생명을 위혐하는 관광버스 대형사고 빈번

노래반주기 설치를 당연시하는 시민과 차내 가무를 묵인하는 운전기사 상존

<노래반주기>

▸노래의 반주음악 기계장치, 마이크, 리모콘, 앰프, CD 플레이어

단속개요

기   간 : 2015.10.19.(월) ~ 11.18.(금) (1개월)

- 계도기간 : `15. 10. 12(월) ~ 10. 16(금), 5일간

- 계도방법 : 현장에서 계도 후 회사에 조치토록 공문 발송

단속인력 : 107명(시 7, 자치구 100 〈25개구 ×4명〉)

대   상 : 대형버스 3,971대(서울시 등록) 및 타시도 전세버스

단속장소 : 공영주차장, 남산순환도로, 한강둔치, 관광지 주변 도로 등

- 자치구에서는 밤샘주차, 차량정비 여부 등 중점 단속

전세버스(관광버스) 등록현황

(‘15.08.31 기준)

등록업체			등록차량(대)			비 고
계	주사무소	영 업 소	계	주사무소	영 업 소
147	80	67	3,971	2,963	1,008

※ 주 사무소 20대 이상 , 영업소 5대 이상

단속실적(2014년)

(단위: 건)

연 도	점검대수	전세버스 유형별 위법사항
		계	노 래 반주기	비상망치 미 비 치	소 화 기 미 비 치	차고지외 밤샘주차	기 타
상반기	4,209	539	26	60	90	270	93
하반기	4,007	544	4	12	32	393	103

세부추진계획

□ 현장계도사항

○ 서울시내 주요관광지, 탄천 주차장 등 전세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서울시 전세버스 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계도 실시

- 계도기간 : 2015. 10. 12(월) ~ 10. 16(금), 5일간

- 계도장소 :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및 대형주차장 등

- 계도방법 : 서울시 전세버스조합과 합동 계도(2개조 편성)

○ 주요점검내용

- 자동차의 뒤 좌석 개조 등

⇒ 안전을 저해하는 회전식 좌석을 즉시 원상복귀 시정 지시

- 노래반주기 설치 차량

⇒ 차량내부의 노래반주기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철거토록 안내 및 계도

-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미비치

⇒ 차량사고 또는 비상시 사용할수 있는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을                        즉시 비치토록 계도

-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여부

⇒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체 및 수리토록 계도

- 차고지 외 밤샘 주차

⇒ 도심 대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형버스의 주차로 원활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동토록 계도

- 자동차의 정기검사

⇒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 실시여부 확인 후 미 검사시                   즉시 검사할수 있도록 안내 및 계도 실시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시

⇒ 운행시 불안전한 타이어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은 앞바퀴

재생 타이어에 대해 설명하고 교체토록 계도

□ 중점 단속사항

○ 서울시내 주요관광지, 탄천 주차장 등 전세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서울시, 자치구 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15. 10. 19(월) ~ 11. 18(수), 1개월

- 단속장소 :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및 대형주차장 등

- 단속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직원 단속

○ 차  량

- 자동차의 튜닝 여부 : 뒷좌석 개조, 회전의자 설치 등

-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차량초과 운행 여부

-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관리 상태 정상 여부

- 좌석안전띠 상태 정상 여부

- 운행 전 점검 및 확인 여부

-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 운전자

- 운전업무 종사자격 여부

-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

- 안전운전 교육 여부 등

행정처분 <별첨 2>

자동차의 튜닝 변경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노래반주기 설치 : 과징금 120만원

운행전 점검 미필, 비상망치 미비치 등 : 과징금 10만원

면허 및 등록받은 업종외 영업, 셔틀버스 노선 운행  : 과징금 180만원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추진일정

‘15.10.07. : 25개 자치구 추진계획 통보

- 시 계획에 따른 자체 단속계획 수립 요청

‘15.10.08. : 서울특별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직원과 합동 계도 및                단속 협조 요청

- `15. 10. 12(월) ~ 10.16(금) 서울시 전세버스 조합과 합동계도 및 단속실시

※ 근무조 편성은  <별첨 1> 참조

‘15.10.12 : 보도자료 배포 언론 홍보

‘15.10.19.(월) ~ 11.18.(수). : 전세버스 합동 단속 실시

‘15.11.30. : 전세버스 실시 결과 제출 (자치구 ⇒ 시)

행정사항

현장 단속 전,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운수지도팀장)

현장 단속사항에 대한 채증자료 확보(사진, 동영상 등)

- 차량번호(번호판 촬영), 위반사항 관련사진(노래반주기, 소화기 미비치 등)

※ 붙임문서 별첨5 참조

단속관련 언론취재 요청 시 현장 동행 취재 협조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또는 타시․도)에 행정처분 의뢰

휴일근무시 근무시간에 따라 대체휴무 실시 또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

(부서인력 운영여건 등 고려)

<별첨 1>

전세버스 (관광버스) 근무조 편성

○ 서울시(교통지도과) : 7명

조별	근무자	연락처	전세버스조합	비고
1조	***	*************	****** *************	****
	***	*************
2조	***	*************	****** *************	****
	***	*************
3조	***	*************
	***	*************
	***	*************

○ 자치구 : 100명(25개 자치구 x 4명)

<별첨 2>

전세버스 주요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처분내용	법률근거/처분법령	처분금액
명의이용 금지 위반 (지입차 운영)	벌금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제85조제1항제1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0조 제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별표3) 제13호	등록취소(감차)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관리법시행령(별표2)	30일 이내:2만원 30일 초과는 3일 1만원 초과
차령초과 운행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85조제1항제36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24호	180만원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한 경우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85조제1항제20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12호	180만원
차고지외 무단 밤샘주차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85조제1항제6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3호마	20만원
면허 및 등록받은 업종외 영업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85조제1항제6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3호가	180만원
노후차대체등 말소후 6월이내 미충당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제85조제1항제12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7호라	120만원
사업개선명령위반(노래반주기 설치)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85조제1항제22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17호	120만원
운행 전 점검 및 확인 미필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85조제1항제21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16호너	10만원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벌금형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 자동차관리법제81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별첨 3>

확  인  서

○ 차 량 번 호	:

○ 성 명(운전자)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HP) :

○ 주       소	:

○ 업  체   명	:

○ 위  반 사 항   :

○ 위 반 일  시	:

○ 위 반 장  소	:

○ 위반내용(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

2015.   .   .

위 본인            (인)

<별첨 4>

전세버스 단속 결과보고서

□ 단속일시 및 장소 : 2015. 10.

□ 업 체 명 :

□ 차량번호 :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비 고
차 량	자동차 튜닝 여부
	자동차 정기검사
	차령초과 운행
	노래반주기 설치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소화기,비상탈출용 망치 여부
	좌석안전띠 상태
	운행 전 점검 및 확인 미필
	차고지외 밤샘주차
운전자	운전자격증 게시여부

□ 점검사항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별첨 5>

전세버스 특별단속관련 채증 자료

□ 일 시 :                                                            □ 장 소 :

□ 차량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