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개혁 토론회 추진과제」이행실적 제출 협조

1.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3898(2015.10.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동안 건의되었던 규제개혁 토론회(끝장토론회,규제혁신대톤회,지방규제개선위원회,민관합동토론회) 추진과제의 추진상황을 ‘규제정보포털’에 업데이트하고자 하오니, 완료 과제를 제외하고 추진 중, 부분완료 건에 대하여 과제이행 추진실적(2015.9.30.기준)을 2015.10.1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고,

3. 추진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로 규제개선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이행과제>

연 번	이 행 과 제	상 태	토론회 구 분	추진부서	완료예정
(대토론회) 9	입지규제 개선	추진중	대토론회	서울 동작구/양천구	15.12.31
(대토론회) 10	위원회 심의지연 행태규제 개선	추진중	대토론회	대구광역시 동구 등 178개 지자체	16.6.30
(위원회) 3	도시계획심의회 심의제외 대상 확대	추진중 (부분완료)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81개 지자체	15.12.31
(위원회) 4	봉제공장 원단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추진중 (부분완료)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종로구 청소행정과	15.12.31

붙임  1. 규제개혁 토론회 추진과제 이행현황 1부.

2. 규제개혁 토론회 추진과제 이행실적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서구1-25,(규제 담당부서)
주무관							박순찬			규제개혁팀장					손인호					법무담당관					10/0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6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02)2133-0778					/	bluebird8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