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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청지부교통방송지회
(경유)
제목	교통방송지회 현판설치 승인 허가

1. 통합노조 교통방송지회 2015-05(2015.10.5.)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청사의 사용은(게시판, 유인물 게시․배포 등 포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거 청사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야야 합니다.

3. 귀 지회에서 요청한 교통방송 현관 앞 기둥 현판설치는 청사유지․관리 및 타 단체와의 형평상 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4. 그 대안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니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조건

1) 부착장소 : 교통방송 별관 현관 입구 기둥

2) 규    격 : 가로 45cm X 세로 30cm 이하

3) 수    량 : 2개

4) 내    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청지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청지부 교통방송지회

※ 동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5) 허가조건 미준수시 즉시 철거 조치.  끝.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20조(사용‧수익 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
주무관	정송희		경영지원부장	곽태수		기획조정실장	10/07 남길순
협조자	총무팀장	정대득
시행	기획조정실-1244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36	/	http://tbs.seoul.kr
전화		/전송	311-52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