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
(경유)
제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사전자문 협의회신(서초구 방배동 757-3번지 구반포역세권)

1. 도시계획과-622(2013.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 방배동 757-3번지 일대 구반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사전자문(주택법 의제처리)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협의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협의의견

(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제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6절(주민제안)’에 따라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제안하면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수립기준 검토서에 따라 검토 후 입안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사업부지내 도로 폐지 가능 여부는 당해 도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함.

또한, 당해 사업지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 2동(96세대)을 포함하고 있고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이며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정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수립 대상여부 등 적합한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검토 요망.

(2)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제3절(3-3-1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이상을 어린이집, 마을회관, 지역도서관, 문화센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치구청장이 동 시설의 용도와 운영계획(운영주체를 명시하여야 한다)을 주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3) 비 주거시설은 역세권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지상층 연면적 10퍼센트 이상을 지상1~2층에 설치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장기전세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 전용면적 60㎡이하를 80%이상, 전용변적 60㎡초과 85㎡이하를 20% 이내로 계획이 필요하고.

(4) 사회혼합(Social max)관련, 동일 건축물 내 분양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함께 계획하고, 분양주택과 차별화된 구조와 동선체계로 하거나 공동이용시설 사용상의 불리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필요함.

(5) 아울러 우리시 상임기획단 검토의견을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기영		장기전세팀장	진경식		임대주택과장	01/07 한병용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9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임대주택과)	/
전화	2133-7069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