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사용승인 관련 협의회신(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1.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11155호(2015.9.30.) 및 시설계획과-10230호(2014.10.14.)와 관련입니다.

2. 도봉구 쌍문4동 263 소재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사용승인 관련 협의한 사항을 검토한 바,

3. 학교법인 세그루학원-779호(2010.11.4.) 학생 급식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협의시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조건부여된 방학동 산60-1, 60-3호 2필지에 대하여 법인이사회에 상정하여 이사회 의결 및 감독청의 처분허가(교육청)을 이른시일내 거쳐 기부채납 하겠다는

4. 학교법인 세그루학원 이사장 명의의 공문을 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으로 발송하여 도봉구청에서는 단순히 이를 신뢰하여 사립학교법상 기부채납 충족요건인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소홀히하여 현재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5. 본 학교증축과 관련 협의한 기관은 행정구역에 속한 자치단체장으로 그동안 시설계획과 -1224호(2010.11.11.) 등 수차례 업무협의 회신을 통해 ‘88.4.2 도봉구청에서 사업시행 완료전까지 기부채납 절차가 이행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축승인(허가) 협의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역이 속한 자치단체에서 위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6. 귀 학원(학교)에서 위 사항을 검토하여 그동안 수차례 이행각서를 제출한 내용대로 기부채납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기 회신한 협의 공문 시설계획과-10230호(2014.10.1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우		교육문화계획팀장	이강호		시설계획과장	10/06 한유석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13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1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