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261
결재일자	2015.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주서진	최영미	10/06 조영삼

정보공개 실무 가이드북 발간 계획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 실무 가이드북 발간 계획

정보공개 청구 처리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처리요령, FAQ 등을 소책자로 발간·배부하여 효율적인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정보공개 처리요령을 필요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휴대가 간편한 소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업무 활용성 제고

○ 업무처리시 꼭 필요한 사항을 집약한 안내서로서 정보공개 매뉴얼 및 사례집의 보완서로 활용

□ 발간개요

○ 제    목 : 서울을 여는 정보공개 (부제:정보공개 실무 가이드북)

○ 제작부수 : 10,000부

- 본청·사업소 인원의 85%(8,600부), 각 소방서당 50권(1,150부), 자치구 50권, 기타 추가수요 및 교육교재 등으로 활용 200권

○ 발간시기 : 2015. 12월

○ 형    태 : 소책자형

○ 크    기 : 148mm×210mm

○ 페이지수 : 100페이지 내외

○ 소요예산 : 19,646천원

- 예산과목 :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주요내용(안)

- 제1장    정보공개 청구 개요

· 정보공개 청구 처리 흐름도

· 정보공개 청구권자, 청구 신청, 정보공개 방법, 처리기한

- 제2장    정보공개시스템 처리요령

· 시스템의 시작 : 사용자 신청(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 처리담당 지정 : 처리부서 반려, 부서처리자 지정, 부서처리자 반려

· 정보공개 처리 : 공개 결정, 즉시공개 결정, 부분공개 결정, 비공개 결정, 부존재 결정, 결정통지서 수정(결재 전/결재 중/결재 후), 다중부서 처리(주관부서, 지원부서), 공개실시, 실시정지

·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자 지정, 이의신청 처리

· 기         타 : 기간연장, 제3자 의견등록, 타기관 이송, 타기관 동시처리, 민원이첩, 종결처리, 사용자 정보 수정, 수동결재

- 제3장    자주하는 질문

· 부서(기관)이동시 시스템 조치사항은?

· 처리자(부서) 반려 방법은?

· 처리자 지정시 목록에 해당 직원이 안보인다면?

· 지원부서의 처리자(부서) 변경 방법은?

· 공개여부 결정시 유사사례 검색은?

· 청구량이 과다한 경우 처리방법은?

· 타 공공기관 또는 제3자와 관련 정보라면?

·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할 때는?

· 자동결재시 오류가 발생할 때는?

· 첨부파일의 용량이 초과됐을 때는?

· 정보공개 수수료 책정 방법은?

· 입력된 수수료 및 입금계좌 수정방법은?

· 결정통지서 송부 방법은?

· 공개 정보를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는?

· 이의신청 접수시 공개여부 결정방법은?

· 정보공개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 제4장    참고자료

· 서울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 관련 문의 연락처

□ 추진방법

○ 제작업체 : 기획·편집·디자인 및 인쇄 전문업체 용역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제2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 간행물심의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2호 의거 간행물 심의 생략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발행부서가 홍보물·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간행물을 제작·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2.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 활용계획

○ 시 본청, 사업소에 책자를 무상배부하여 업무참고 및 교육자료로 활용

○ PDF파일을 행정포털(정보공개 도우미 게시판)을 통하여 배포

□ 추진일정

○ 계약 의뢰                     : ＇15.10월 2주

○ 기획, 원고 작성               : ＇15.10월 2~3주

○ 디자인, 원고 교정 및 교열     : ＇15.10월 4주~12월 1주

○ 인    쇄                      : ＇15.12월 2주

○ 배    부                      : ＇15.12월 3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