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질의에 대한 회신

1. 종로구청 주택과-27273(2015.10.5.)호와 관련임.

2. 위 공문대호와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나다.

가. 행정처분건수 세대당“10,000세대”의 의미

ㅇ 행정처분 건수는 총 관리하는 세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세대당 처분건수로 환산하라는 의미 임

- 총 15,000세대를 관리하는 A업체의 행정처분 건수 5건

→ 10,000세대 환산시 3.3건

- 총 33,000세대를 관리하는 A업체의 행정처분 건수 5건

→ 10,000세대 환산시 1.5건

나. 세대당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인지?

ㅇ 세대당을 반영하지 않고 건수만으로 배점시 많은세대를 관리하는 업체와 적은세대를 관리하는 업체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배점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세대당 환산한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며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도 감독권자인 귀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 추후 법령질의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부서장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제29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0/06 김우성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74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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