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266
결재일자	2015.10.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수련	김종필	10/06 조영삼

2015년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보고

2015.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5년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보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비전자기록물의 폐기여부 심의를 위해 2015년도 제2차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규칙 제13조~제17조

Ⅱ		심의회 개최

심의회 일정

□ 일    시 : 2015.10.1(목) 14:00~16:10

□ 장    소 : 본관 7층 정보공개정책과 회의실

□ 참 석 자 : 심의위원 5인(정보공개정책과장, 민간위원 4인)

기록관리팀장, 기록물관리전문요원(서수련, 이세진)

□ 안    건 :

- 보존기간 만료된 비전자기록물 2,690권의 폐기여부 심의

- 기록물 공개재분류 기준서 보고 및 자문

□ 심의방법 : 사전 배부한 평가심의서(폐기목록) 및 기준서 검토 후 심의의견 논의

Ⅲ		심의결과

평가 대상 기록물 현황

계	30년	10년	5년	3년	1년	미상
2,690권	4	1,379	881	255	1	55

부서의견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결과

구분	계	폐기	보류	보존기간 재책정
생산부서 의견	2,690권	2,354	218	118
전문요원 심사	2,690권	1,506	-	1,184

심의의견 및 주요 논의사항

□ 평가 사유를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구,준영구 등 장기보존으로 재책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도깊은 평가심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할 것임.

□ 민원처리대장은 구체적인 민원 대응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기보존의 의미가 없음.

□ 당초 책정된 보존기간과 다른 보존기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사 그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되는 경우에도 일반 폐기라고 볼 수는 없고, 재책정 후 폐기로 구분해야 함.

□ 현재는 부서의견 조회 후 전문요원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부서에서의 책임있고 내실있는 의견 제출을 위해서는 전문요원의 심사 내용을 참고자료로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음.

평가심의 결과

□ 행정구역 변동과 관련된 기록물이라는 사유로 영구 재책정으로 심의 상정된 기록물 18권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변동 관련성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확인이 필요하므로 평가를 보류함.

□ 대군건축협의 관련 기록물은 보존기간 10년으로 재책정하고, 1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폐기’가 아닌 ‘보존기간 재책정(10년) 후 폐기’로 의결함.

□ 보존기간 30년 재책정으로 심의상정된 민원처리대장 5권은 보존기간 10년으로 함.

계	폐기			재책정					보류
	소계	폐기	재책정(10년) 후 폐기	소계	영구	준영구	10년	5년
2,690권	1,511	1,469	42	1,161	244	394	492	31	18

Ⅳ		향후계획

폐기결정 기록물에 대한 현장파쇄 시행

기록관리시스템에 평가결과 등록,관리

‣ 붙임 : 기록물평가심의회 현장 사진

‣ 따로붙임 : 1. 심의안건 및 설명자료.

2.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3. 기록물평가 심의의결서.

4. 기록물평가심의서(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