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행정운영과장
(경유)
제 목	특정제품 사용실태에 대한 개선사항 검토내용 통보

1. 총무과-9203(‘15. 8.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과에서 “특정제품 사용실태 점검결과” 제도개선과제로 요청한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개선 과제로 의뢰한 사항

연번	개선과제로의 의뢰	업무 현황
1	지명경쟁 계약시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로 투명성 확보	계약관련
2	특정제품 선정 심의위원회 및 계약심사 강화	게약심사관련

나. 검토 결과

1		지명경쟁 계약시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로 투명성 확보

1) 입찰대상업체 선정 시 대부분 동일업체가 반복되어 선정되는 결과에 대하여

① 지방계약법 검토 결과

☞ “지명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                       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어, 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5개 업체의                       추천은 문제없음.

② 발주부서 업무 검토 결과

☞ 발주부서와 협동조합 간 업무조정 가능 판단

☞ 매번 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동일업체로 반복된다면                        이에대한 대책 필요 : 발주부서 ↔ 협동조합

2) 동일업체가 특정분야의 지명경쟁 조달사업에서 100% 낙찰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① 입찰대상업체 추천 : 협동조합

② 동일업체가 반복되어 낙찰이 된다면 협의조정 필요

☞ 발주부서 ↔ 협동조합

3) 매년초 해당 협동조합에 20개 이상 업체를 추천받아 관리하고, 사업                    시행시 10개 업체를 추천받아 상호 중복이 되지 않도록 20개 이상                   업체로 구성하여 조달계약 의뢰 → 경영관리부(행정운영과) 개선사항

① 매년초 협동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20개 이상 업체중 계약부서                     에서 중복되지 않게 10개 부서를 선정하는 과정은 계약부서의                     임의적 의견이 반영 될 수 있어 추후 미 지정 업체로 부터 민원                     제기 우려 예상.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5개 이상 업체를 추천받아                     지명경쟁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협동조합으로 우수업체의 수를                     20개 이상 요구할 경우 불만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이 경우도 발주부서와 협동조합 간의 협의사항임.

2		특정제품 선정 심의위원회 및 계약심사 강화

1) 특정제품 선정 심사 미이행

① 특정제품 선정절차(행정1부시장 방침 제599)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특정제품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판단 : 발주부서

☞ 특정제품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유도 독려 : 본부(주관부서). 끝.

	재무회계과장
주무관	김경식		주무관	전종원		재무회계과장	10/06 조두업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282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231	/전송	02-3146-120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