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191
결재일자	2015.10.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교통지도과장
김종중		고광림	10/06 김정선
협조
	운수지도팀장		이동근

『중국 국경절 등 관광 성수기(‘15.10.1~10.10.)』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운행 특별단속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0. 2(금)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혁신팀)

『중국 국경절 등 최대 관광 성수기(‘15.10.1~10.10.)』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운행 특별단속계획

중국인 외국관광객의 최대 성수기인 국경절 서울 이미지 제고와 다시 찾고싶은 서울을 위해 택시 · 콜밴 부당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중국인 외국관광객 최대 성수기인 궈칭제(국경절)를 기점으로 삼아 그동안의 관광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서울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는 적기임

- 중국인 외국관광객 최대 성수기 : ’15. 10. 01 ~ 10.(10일간)

○ 외국인관광객은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닌 침체된 국내경제의 내수를 올리고 국가 품격 제고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택시 · 콜밴 등의 불법 근절 필요

□ 현황 및 실태

외국인관광객 공항 입국 후 ⇒ 호텔 등 숙소 이동시 택시 · 콜밴 등 이용 불편

○ 인천 · 김포국제공항은 우리나라의 관문이나 택시 · 콜밴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나라 이미지 실추

- 택시의 경우 외국인관광객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면서 미터기 미사용, 콜밴 (콜밴)의 경우 자율요금제 등을 이용하여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사례 발생

○ 주요 불편 · 부당 사항

- 외국인 여자관광객이 탑승 시 여자의 약한 심리를 이용하여 인상과 차내 분위기를 보며 공항에서 호텔 이동시 부당 징수**********************등)

도심(쇼핑몰, 관광지)  ⇔ 호텔 등 숙소 이동시 택시 · 콜밴 등 이용 불편

- 콜밴의 상습 위반차량을 사전 정보 공유 상시 현장 관찰로 적시 적발 예정

○ 짧은 거리 이동에 따른 승차거부, 고액 부담요금 요구사례 빈발

○ 주요지역별로 택시운전자들의 불법운행 조장 암묵적 협의추진

□ 추진방향

○ 인천공항공사(*****) ·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간과 호텔업계 및 쇼핑몰 업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언어권별(영어, 중국어, 일어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속인력을 일반공무원과 혼합 배치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단속체계의 고도화 추진

○ 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 조치

- 택시․콜밴 위반행위 적발 즉시 처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시→자치구)

- 확인서 명확 기록(처분관할관청 행정처분 시 번복 사전 차단), 사후관리

-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고발조치(시 → 경찰)

□ 추진계획

① 특별단속반 편성․운영

《편 성 : 교통지도혁신팀과 운수지도팀의 현장 단속요원 협업 》

○ 규 모 : 17명〔현장단속 16명(4명/4개조), 현장조치 1명〕

○ 구분  : 일반직 5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당 20시간 근무, 주간격일)

☞ 1조 : 제호기, 김성균, 김재평, 이우익

☞ 2조 : 이만영, 왕은식, 김현삼, 이락준

☞ 3조 : 이영훈, 방세민, 이광현, 홍경식

☞ 4조 : 이기수, 박화용, 이성민, 이석주, 이동복

※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어능통공무원(영어 ,중국어, 일본어)과 일반직공무원을 혼합 배치

※ 상시 단속체계 구축

- 1조, 2조(짝수일),  3조, 4조(홀수일)⇒ 13:00~21:00(일반직, 시간선택제임기제)

- 필요시 심야시간 단속 등 추진

《운 영》

○ 단속기간 : ‘15. 10. 2(금) ~ 10. 10(토)

○ 활동방법

- 공항*********************************

***********

-*************************************

*************************, 부당요금 징수현장 등 적발

	〈 출발지-도착지간 불법운행 의심택시 정보 연락방안 >
1. ******************************************* ******************************************* ******* 2. *****************************(제공) 3. 현장 단속조 **************************

○ 단속요령

- 현장에서 4인 1조(외국어 가능자 3인 포함)로 활동

- 노출/비노출 단속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용

□ 부대 조치사항

○ 외국인관광객 택시 · 콜밴 등 불편 해소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능통공무원을 최대 활용

○ 신속한 행정처분 조치 및 택시업계 긴장감 부여토록 보도자료 등 제공

- 적발→ 처분관할관청으로 신속한 행정처분 요청→ 사후 처분 확인

-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 유형별 자료정리(통계, 동영상 등) 활용

○ 도심⇔ 도심간 택시이동시 효율적인 불법운행 증거 채증위한 단속       장비의 체계적 구축

○ 휴일 특별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따른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선별 지급(부서 인력운영 여건 고려, 시기·방법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