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8424
결재일자	2015.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서해경	김인숙	정헌재		10/05 장혁재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정책교류팀장		박달경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운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계획

2015. 9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운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을 SH공사에 설치, 해외도시 정책진출  사업 위탁운영을 위해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사용

□ 추진근거

○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1조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계획(시장방침 제193호, 15.7.6)

□ 필 요 성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에 따라 SH공사에 조직을 설치하고,「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위탁 추진

-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SH공사 사업위탁계획을 확정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른 ‘적정’ 평가 및 시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음

○ 당초,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절차이행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위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필요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사업예산 전액 민간위탁금 전용

□ 예산전용 내용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요구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증액	감액
국제교류 협력추진	세계 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300,000		▲ 300,000	0
			민간위탁금 (307-05)	0	300,000		300,000

○ 예산전용 사유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을 SH공사에 설치하여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SH공사 위탁

- 3개월간(‘15.10~12월) 인건비, 사업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사업비로 집행

○ 예산전용 방법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예산 전액(300,000천원)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 향후계획

○ 민간위탁 협약체결 : ‘15.9월말

○ 조직출범 : ‘15.10.1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 : ‘15.10월~

붙 임		예산전용 및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요구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통계목		증액	감액
국제교류 협력추진	세계 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300,000		▲ 300,000	0
			민간위탁금 (307-05)	0	300,000		300,000

○ 예산전용 및 변경 발생사유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에 따라 SH공사에 조직을 설치하고,「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위탁 추진

- 당초,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절차이행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위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필요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사업예산 전액(300백만원)을     민간위탁금 전용하여 3개월간(‘15.10~12월) 인건비, 사업운영비 및 자산     취득비 등 사업예산으로 집행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사업예산의 ‘사무관리비’를 SH공사        사업위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2015. 9.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