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법률지원담당관-1735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권은숙	정석윤	김태균	10/05 장혁재
협 조
	법률지원총괄팀장			代박만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47번, 전해철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해철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647번

□ 요구목록

1. 최근 1년간 각급 법원(고등법원, 대법원 포함)으로부터 수신한 법원
정책 홍보 협조요청 공문 일체

□ 최근 1년간(2014. 1. 1. ~ 2015. 9. 30.) 각급 법원으로부터 수신한 법원 정책 홍보 협조요청 공문은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청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강좌인 「시민과 함께하는 4기 법문화강좌」를 공동개최한 바, 이에 따라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의 공동개최 내역

연번	일 시 (회차)	장 소	내 용	강 사	참석자	비 고
1	2015. 7. 22.(수) 14:00~15:30 (1회차)	서울시청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민 138명
2	2015. 10. 28.(수) 14:00~15:30 (4회차)	서울시청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가압류 등 채권의 변제 확보 방안 등)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민 약200명	개최예정
3	2016. 1. 27.(수) 14:00~15:30 (7회차)	서울시청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 절차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민 약200명	개최예정

※ 4기 법문화강좌는 총 10회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 4, 7회차 강의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시가 공동개최함.

○ 홍보내역

- 신문보도, 전광판 표출, 서울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웹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비치 등.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 2133-6707	담당자	권은숙
	작 성 일 :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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