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회신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10064(2015.9.25.)호 관련입니다.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재산정(변경)이 필요하며,

○ 최초 부담금 부과시에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부담금 부과대상이였으나, 사업시행인가 변경시에는 법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부과 제외되어 이에 대한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임.

나. 질의답변

○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인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종전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변경 후 건축물은 변경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편람(2010, 국토해양부) P41 질의4를 참고하여 보았을 때 사업계획 변경 후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만 변경후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 종전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변경 후 건축물은 변경된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승인관청(부서)에서 사업시행 인가 조건을 검토하시어 합리적으로 부과하시기 바람.

○ 참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동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개발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의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붙임. 질의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혜		교통혁신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10/05 이원목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155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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