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338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해진	윤보영	윤종장	10/05 신용목
협 조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94번, 이윤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무안군신안군)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윤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민자주차장 관련

1. 민자주차장 추진경위

□ 민자주차장 추진경위

◦ 우리시 민자주차장 사업은 80년대 말부터 시가지 외곽지역내에 부족한 주차장 등 사회간적자본 시설을 민간자본유치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BTO (Build-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민자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추진함

- 특히 94년말부터는 심각한 교통난 및 주차난으로 인해 정부 및 시의 주차문제해결 역점사업으로 추진함

- 또한 주차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2차선 이면도로가 사실상 주차장화되어 있어 도로기능을 상실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 확충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음

-BTO(Build Transfer Operate)

□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무상사용자가 이용료(임대료 또는 주차수입)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가투자사업 방식

◦ 민자유치에는 수익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의 경우 부대시설 설치를 통해 민간투자자에게 일정기간(통상 20년) 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운영후 관리운영권 반환

- 우리시는 민자주차장은 20개소를 건립하여 기 반환주차장 6개소, 반환예정 주차장은 14개소임

<사업추진방법>

① 우리시 소유 공공용지를 제공하여 그 부지내에 주차장을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공개모집

② 사업희망자가 자기 판단하에 기본설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응모

③ 신청된 사업희망자중에서 우수한 설계, 건전한 재정계획, 공익성이 많은 관리운영계획을 제시한자를 우리시가 별도 구성하는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가 심사선정함

④ 선정된 사업자는 자기책임하에 설계를 하되 설계도서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도록 함

⑤ 사업자는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투자하여 시공

⑥ 완공후 시설물 인체는 우리시에 기부채납

⑦ 주차장에 대하여 20년간 운영권 부여(무상사용허가)

붙임 1. 서울시 민자주차장 운영현황 1부

2.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BTO,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주차시설팀장	김 종 상
	☎2133-2360	주 무 관	김 해 진
	작 성 일 :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