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정보공개정책과-1912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기록문화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결재
윤정두	문인환	조영삼	10/05 강태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64번, 유의동 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의동 의원(정무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764번

1. 서울시 기록관 건립계획

- 신축타당성, 환경조건, 기대효과, 관련 법적근거 포함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기록원 건립관련 신축타당성, 환경조건, 기대효과, 관련 법적근거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건립개요

- 위    치 : 은평구 녹번동 산1-61호 일대(시유지 8,998㎡)

- 규    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5,004㎡

- 사업기간 : 2013.6 ~ 2017.12

- 소요예산 : 49,895백만원

○ 신축 타당성

- 서울기록원 건립 타당성 조사결과

· 용역기관 : 사단법인 한국경영경제문제연구원

· 용역기간 : 2013.4.6~2013.6.25

· 용역내용 : 사업 환경, 법률 및 관련 계획 분석, 건축계획,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 용역결과 : 정책적, 경제적 사업 타당성 존재(순현재가치 NPV 18,798백만원, B/C 1.138)

○ 대상지 환경조건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공공청사 입안중)

- 입지여건

· 대상지 동측으로 북한산 남측으로 고층 주거지(북한산 푸르지오) 위치

· 지하철3호선 불광역이 350m 이내 위치

· 대상지 후면 임야가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개별비오톱평가 2등급지로 개발가능지임

○ 기대효과

- 중요 서울시정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통합 보존․관리하여 정부 3.0에서 표방하는 정보공개, 공유, 소통, 협력해나가며 후대에 기록문화유산으로 전승하는 효과

- 단순 기록물 보존위주에서 기록물 지식 자원화로 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시정기록물을 콘텐츠화하여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효과

○ 법적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방기록원 설치·운영 의무화

- 서울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기록원의 설립근거, 기능, 관리범위 등 규정.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사무관	문인환
	☎2133-5595	담당자	윤정두
	작 성 일 : 2015.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