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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 2015-0092,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취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고(통보)합니다.

원 고	김 영 남			피 고		서울특별시 (소관:한강사업본부장)
사 건 명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취소
사 건 번 호	검 찰 청 행 정 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116 서울행정법원2015아11054(집행정지)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행정 5급 나원호, 행정6급 김용광
접 수 일 자	2015. 7. 14.(우리시 소장 접수)			소송 물가액
사 건 개 요	피고가 한 “여의도 카페형 시민고객센터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에 대하여, 원고인 김영남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기존업체의 명도가 완료되지 않아 입점을 할 수 없었고 사용기간을 변경하여 달라고 피고에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려는 노력없이 임의대로 사용기간을 변경하고, 임대료 납부를 독촉한 후 새롭게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원고에게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보를 하였으므로 해당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임
소송진행 상황	2015.07.14. : 우리시 소장 접수 2015.08.26. : 제2차 심문기일 참석 2015.09.02. : 조정권고안 접수(서울행정법원 제6부) 2015.09.15. : 조정권고 동의 2015.09.17. : 원고 소취하서 제출 2015.10.02. : 종국결과 소취하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선고일자 : 2015.10.02. 소송결과 : 소취하		판결서송달일자
			결 과 조 치(상소·확정)		소취하동의 종결(확정)
첨 부	1. 나의사건검색 캡처 화면 1부. 2.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주무관	김용광		운영총괄과장	나원호		운영부장	10/05 송대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63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dragonk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