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515
결재일자	2015.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팀장	문화정책과장
최미경		이영미	10/05 박대우
협 조

- 신촌문화발전소 건립사업 -

사업계획 검토 및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15. 10.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신촌문화발전소 건립사업 -

사업계획 검토 및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문화·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하여 신촌문화발전소 건립계획을 검토하고 시비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서대문구 지역활성화과-13688호(’15.10.2.)

□ 그간 추진경과

○ ’15. 5 : 市 투자심사(서대문구) - 조건부 추진

○ ’15. 7 : 공유재산심의(주거재생과)

○ ’15. 9  : 영구축조물 건립에 따른 시의회 동의안 가결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문화와 산업을 연계하는 창작자·기획자들의 창작교류 플랫품 구축

○ 다양한 창조 주체들을 연결하는 허브(Hub)형 창작실험 공간 조성

○ 창작·제작, 발표·유통, 판매·확산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47(창천동 4-113)

○ 대지면적 : 204.2㎡, 시유지(재산관리관 :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건축면적 : 122.52㎡ ,연면적 490㎡ / 지하 1층, 지상 3층

○ 도시계획 :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률 200%)

○ 사업기간 : 2015 ∼ 2017

○ 소요예산 : 2,059백만원(시비 100%)

○ 공간활용(안)

층 별	면 적(㎡)	용 도
계	490.08	복합문화공간
지상3층	122.52	사무실, 세미나실
지상2층	122.52	창작 기획실
지상1층	122.52	갤러리
지하1층	122.52	소공연장(연습실)

□ 공간구성 및 운영방향

○ 공간별 기능 및 프로그램

협업 워크숍, 네트워킹파티

Maker Community Lab

Art Lab

Tech Lab

시각예술 중심 쇼케이스

공연예술 중심 쇼케이스

융복합 콘텐츠 쇼케이스

생활창작스튜디어

미디어아트, 놀이터

MD상품, 랩/쇼케이스 결과물 판매

소품형 예술품 전시

예술공간 성격의 편의시설 운영

5분 스피치

Friendly Club

○ 운영방향

- 문화예술가만의 입주공간이 아닌 다양한 창작주체를 포함하여 광의의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발전소

○ 운영방안

- 운영원칙 : 열린공간, 개방성 지향, 관 주도가 아닌 민간분야의 전문성 존중

- 운영방법 : 지역예술가, 대학교, 젊은 예술인, 지역주민과 함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조직(안)

- 문화콘텐츠 생태계와의 연계 및 지역단체․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운영

□ 추진일정

○ ’15.10. ~ 12.  :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설계

○ ’16.1. ~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6.7. ~ ’17.6. : 신축공사

○ ’17.7.           : 문화발전소 개소

□ 소요예산(안)

공사비	적용기준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2013년 서울시 기준, 문화집회시설 신축, 400㎡초과)
	총공사비	연면적×단가=490㎡×3,035천원/㎡=1,487,000천원
설계비	적용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종 별	제2종(보통)	도서의 양	중급
	요 율	Y=4.91-(1,351,818,182)×(4.91-4.52)÷(200,000,000-1,000,000,000)=4.772%
	설계용역비	순공사비×요율=1,487,000천원÷1.1×4.772=64,500천원
	보험공제비	기본설계공제료 +(실시설계공제료-기본설계공제료)=440천원
	부 가 세	설계용역비×0.1(10%)=6,540천원
	총 용역비	설계용역비+보험공제비+부가세=71,390천원
감리비	적용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
	종 별	제2종(보통)
	요 율	Y=1.23-(1,351,818,182-1,000,000,000)×(1.23-1.43)÷(2,000,000,000-1,000,000,000)=1.3%
	감리용역비	순공사비×요율=17,570천원
	보험공제비	순용역금액×요율=90천원
	부가세	감리용역비×0.1(10%)=1,750천원
	총 용역비	설계용역비+보험공제비 +부가세=19,410천원
추정 예산	공 사 비	1,487,000천원
	설 계 비	71,390천원
	감 리 비	19,410천원
	이 설 비 등	20,000천원(설계공모 관련 비용 및 각종 인증비 포함)
	토목공사비 무대조명,음향 및 물품구매비 등	400,000천원(현장여건 반영 추정)
	합계	1,979,800천원
	최종 (물가상승률 반영)	2,058,992천원(연 4%, 3년)

※ 현장여건(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신축공사비(건축, 설비, 토목, 조경)로 부대공사비(기존건물 철거비, 도시가스인입공사, 폐기물

처리비 등)와 부대경비를 제외한 공사비임.

3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교부 계획

□ 사업계획 승인

○ 사업비 교부조건(붙임1)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관련

시비보조금을 교부함

□ 시비보조금 교부 계획

○ 교부금액 : 2,059,000천원

○ 교부시기 : 2015.10월

○ 예산과목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구현, 다양한 문화예술기반확충,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403-1)

붙임 : 1. 예산교부조건 1부.

2. 실적보고서 1부.  끝.

< 붙임1 >

예산교부조건

1.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업비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교부결정 사항의 취소,

사업비 교부중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교부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한 때

2. 교부사업의 신고 의무

○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을 폐지한 떄

-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한 때

-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3. 용도 외 사용금지

○ 법령,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됨

4. 사업의 내용변경 등

○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은 ‘17.12.31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결산 후 반납함

○ 사업 완료시에는 실적보고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함

< 붙임2 >

0000 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시행기관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 (시비보조금 , 지방비 )

제출일자 : 2015년   월   일

단체명 :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명 :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시 비	구 비	계	시 비	구 비	계	시 비	구 비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시비보조금 집행내역(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지 출 내 역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Ⅲ.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예시)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예시)
0000 건립	시설비				ㆍ낙찰차액 ㆍ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 및 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사업결과보고서 1부.

② 증빙자료(지출부 사본)

- 지출부 사본에는 지출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지출된 내역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