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926
결재일자	2015.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승준	류용열	10/05 김홍길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5.7~8월 조치사항)

2015. 10.

기술심사담당관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5.7~8월 조치사항)

	< 요 약 >
○ 2015년 7～8월 조치(2000～2015.6월말 지적사항 기준) - 조치(환수 등) 실적 : 72건, 181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3,338건, 23,841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3,202건(99.2%), 19,857백만원 상당(84.4%)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적(=①+②+③)		조 치(환수 등)①		미 조 치②		비 고③
		건 수	금 액	건 수(비율)	금 액(비율)	건 수	금 액
2014.12.31 기준		3,225	23,511	3,054	19,426	171	1,201	※폐업, 소송패소 등 조치 곤란(종결포함) 3,073백만원 상당제외 15년 2월말 : 165,384천원 15년 4월말 : 2,548천원 15년 6월말 : 21,569천원 15년 6월말 : 0천원
기간별	1～2월			56(1.7%)	182(0.7%)	115	854
	3～4월			12(0.3%)	41(0.1%)	103	809
	5～6월			8(0.2%)	25(0.1%)	95	762
	7～8월	113	330	72(2.2%)	181(0.7%)	136	911
	9～10월
	11～12월
‘15년8월말 현재		3,338	23,841	3,202(99.2%)	19,857(84.4%)	136	911

‘15년 7～8월 조치내역 : 72건, 181,220천원

- 환        수 : 69건, 131,180천원

- 감        액 :  3건,    50,040천원

- 폐업, 시효결손 0건 :   0원(환수 등 조치금액에서 제외)

유 형 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적 (=①+②+총괄 ③)		조 치(환수 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4.12.31 기준			3,225	23,510,958	3,054	19,426,252	171	1,200,826
환 수	2013.12.31기준		2,326	10,917,722	2,162	7,308,424	164	1,154,750
	기간별	1～2월			52	154,113	112	835,882
		3～4월			10	26,931	102	806,402
		5～6월			7	22,666	95	762,167
		7～8월	105	228,780	69	131,180	131	859,767
		9～10월
		11～12월
	‘15년8월말소계		2,431	11,146,502	2,300	7,643,314	131	859,767
감 액 (설계변경)	2013.12.31기준		328	5,885,374	321	5,564,192	7	46,076
	기간별	1～2월			4	28,730	3	17,646
		3～4월			2	14,590	1	2,756
		5～6월			1	2,756
		7～8월	8	101,670	3	50,040	5	51,630
		9～10월
		11～12월
	‘15년8월말소계		336	5,987,044	331	5,660,308	5	51,630

(단위 : 천원)

구 분			지 적			조 치		미 조 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과소지급 (환 급)	2014.12.31 기준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8월	-		-	-	-	-	-
		9～10월	-		-	-	-	-	-
		11～12월	-		-	-	-	-	-
	‘15년 6월말 현재		135		743,898	135	612,350	0	0
구 분			조 치 현 황
기 조치 완료 (재시공) (예산낭비) (기 타)	2014.12.31 기준		436		5,963,964	436	5,941,286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8월	-		-	-	-	-	-
		9～10월	-		-	-	-	-	-
		11～12월	-		-	-	-	-	-
	‘15년 6월말 현재		436		5,963,964	436	5,941,286	0	(22,678)
기 조 치 완 료 내역 (재시공,예산낭비,기타)				지적 : 436건, 5,963,964천원 조치 : 436건, 5,941,286천원(△22,678천원 시효결손 등) - 재 시 공 : 31건 349,392천원, 예산낭비 : 310건 5,145,724천원 - 기 타 : 95건 446,170천원

※ 폐업, 시효결손 종결처리 : 0건, 0천원

행정사항

미조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 여력 저하로 판단됨

- 미납부 도급자에 재산조회 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독려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 적극 권장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조치 권고

붙 임 : 1. 연도별 지적 및 조치실적(7～8월)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7～8월) 1부.

3.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