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212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박해일	남정현	임인구	10/05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12번, 신상진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요구번호 1712번(2015.10.1)과 관련입니다.

2. 신상진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신상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712번

1. 현시장 임대주택 공급 계획(2011년 이후-현재까지)

- 연도별 기재

- 주거유형 및 임대주택 종류별 기재

- 재원부담 방안 기재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연도별,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선5기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 공급기간 : 2010. 7. 1 ~ 2014. 6. 30

(단위: 호)
임대주택 유형 및 종류별	계	‘10년7월~11년	‘12년	‘13년	~ ‘14년6월
계	79,360	15,160	18,516	22,795	22,889
건설형	39,218	4,502	11,677	12,491	10,548
매입형	36,092	10,658	5,489	8,954	10,991
임차형	4,050	-	1,350	1,350	1,350

○ 민선6기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 공급기간 : 2014. 7. 1 ~ 2018. 6. 30

(단위: 호)
임대주택 유형 및 종류별		계획	‘14년7월 ~	‘15년	‘16년	‘17년	~ ‘18년6월
계		80,145	5,787	20,969	20,411	20,528	12,450
공공 임대	소계	60,049	5,787	16,441	14,613	14,618	8,590
	건설형	16,969	1,214	5,745	3,910	3,898	2,202
	매입형	15,080	2,073	3,696	3,703	3,720	1,888
	임차형	28,000	2,500	7,000	7,000	7,000	4,500
민간임대		20,096	-	4,528	5,798	5,910	3,860

□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재원부담은 아래와 같으며

○ 국가재정지원 기준은 사업비의 30%이나 서울시의 높은 지가로 인해 실제 비율은 약19% 수준으로 나머지는 시비(SH공사 포함)에서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구분	총사업비	국가재정지원	국민주택기금	임대보증금	시비	SH공사
공공임대 (건설형)	100%	30%	40%	20%	5%	5%
민간임대	100%	-	-	-	100%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남정현
	☎ 2133-7058	담당자	박해일
	작 성 일 :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