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911
결재일자	2015.10.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추충엽		김영호	10/04 김정선
협 조
	서남지역대장			김윤모

-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 선정 -

상습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9.

교통지도과

(서남지역대)

-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 선정 -

상습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계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여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도시교통본부장 방침 교통지도과-23076(2015.9.22.)

□ 단속구간

❍ 7개 자치구 : 영등포, 강서, 구로, 양천, 동작, 관악, 금천구

□ 추진배경

❍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탑승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안전보행거리 만들기 위함.

❍ 제한된 행정력을 제고하여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시민요구에 선제적 대응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조 편성                                                 (단위 : 명)

합계	계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용차량 단속	교통질서 계도요원
		격일근무		집중단속		휴일근무
		오전	오후	오전	오후
138	83	23	20	6	6	8	20	55
근무시간		07:00~ 15:00	15:00~ 22:00	07:00~ 12:00	16:00~ 21:00	10:00~ 18:00	21시부터~ 익일02시 ~04시	격일근무 (오전/오후)

Ⅱ		추진방향

□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시민안전과 불편에 지장을 주는 상습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에 단속역량 집중 투입

□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단속에 앞서 계도 등 병행 추진으로      단속의 명분과 실효성 확보

□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손실(보행자      안전, 소통 상황 등)을 탄력단속 실시

□ 단속방법, 근무형태 개선 등 단속체계 고도화로 집중관리

Ⅲ		추진 계획

□ 관리대상

❍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질서 위반 행위로 인해 시민안전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 도로교통법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버스전용차로. 자전거도로, 어린이         (노약자) 보호구역 등

- 그 외 불법 주‧정차로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장소)

❍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개선

- 버스정류소에서 택시‧관광버스 등의 정차질서 문란행위 단속

- 버스 운전자의 버스정류소 외 승하차 위반행위 단속

❍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행 신고

- 이륜차 번호판과 운전자 탑승 장면이 함께 포착이 되도록 촬영

- 일자‧시간이 정지 사진에 표출

❍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주정차 단속에서 전용차로 위반 행위로 전환

❍ 불법 주‧정차 차량 번호판 가림 단속

❍ 민원 다발지역 집중 관리 및 단속(계도)

□ 추진사항

❍ 집중단속을 위한 신규 현장 발굴

❍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지역 선정(38개소)

- 단속대상 지역 특성을 파악 단속방향 설정

- 상습(고질)적인 지역 관리대상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

❍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 활동

- 식당 등 사업장 주인에게 단속에 대한 필요성 이해 설득

- 상가, 식당, 학교주변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단속 안내문 배포

- 단속대상 업주(시설주)에 단속내용을 알리고 단속예고 공문 발송

❍ 집중관리 대상지역 유형별 현황

계	대중교통 불편지역 (버스정류소 등)	어린이 (어르신) 보호구역	전용차로 (자전거 포함)	인구밀집 (상가,학원,식당)	대형쇼핑물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38	13	4	1	11	6	3

❍ 집중단속지역 선정(38개소)

자치구	단속지역	집중단속지역 특성	비 고
영등포	12개소	지하철역,재래시장,대형쇼핑몰 등
강서구	9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인구밀집지역,음식업주변 등
양천구	3개소	재래시장,어린이보호구역,지하철역 등
구로구	4개소	대형쇼핑몰, 인구밀집지역 등
동작구	6개소	재래시장,인구밀집지역,재래시장 등
관악구	4개소	대형쇼핑몰,인구밀집지역,재래시장 등

※ 추가로 발생되는 집중단속지역은 현장조사 실시 선정 후 집중 단속

□ 근무방법 개선

❍ 격일근무조

- 민원처리 근무조를 제외하고 평일 집중단속지역 편성

- 토‧일‧휴일근무 희망자는 휴일 집중단속지역 편성

- 행사지원이 발생할 경우 격일근무조에서 근무지원자 선발

❍ 집중근무조

-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38개소) 집중관리 지역에 투입

- 1일 5시간 주 4일 근무를 실시하고 주중 1일 휴무

- 6인1조, 12명 집중단속지역 오전조,오후조 근무

□ 단속 일정

❍ 계도 및 홍보 : ‘15. 9월부터

❍ 집중단속 실시 : 2015. 10. 1 ~

- 집중관리 대상 지역 38개 장소 집중근무조 가동개시

- 업무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단속수단을 활용하여 집중단속 확행

❍ 단속방법 : 단속공무원 집중 투입 순회 단속

- 정례화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

- 지역 특성에 따라 단속구간 또는 단속 장소 별로 순회 단속

- 강력한 저항으로 단속이 어려운 구간은 자치구, 경찰서 합동단속 추진

- 시‧구 전역에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단속체계 유지

Ⅳ		행정사항

❍ 집중단속 근무시 단속공무원과 직원 주 1회 합동단속 실시

❍ 취약구간 단속 중 신규 발굴지역 D/B 구축

❍ 단속공무원 집중단속 요령, 안전수칙 등 교육

붙임 : 1. 단속공무원 근무조 편성 및 단속계획 1부.

2. 근무조 편성 및 운영계획 1부.

3.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1부.

4. 집중단속구간 관리카드(38개소) 1부

5. 심야(택시) 단속근무조 1부.

6. 집중단속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