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880
결재일자	2015.10.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34호

				시 민
전문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유용일	류용열	김홍길		10/02 이제원
협 조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금천구)

2015. 9.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Ⅰ				점검개요

□ 대상기관 : 금천구

□ 점검기간 : 2015. 8. 24(원) ~ 9. 4(금)＜기간중 10일＞

□ 점검대상 : 2013~2015년도 시행 건설공사 (116건)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16	52	52	12
준 공	110	51	51	8
공 사 중	6	1	1	4

□ 점검내용

설계변경 부적정,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실태의 적정성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13. 6. 1 이후 예비준공검사 시행 여부

Ⅱ				점검결과

□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 : 환수 및 감액 97,45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환 수		감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계		54	97,450	52	86,660	2	10,790
설계변경 부적정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13	26,400	12	21,110	1	5,290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9	30,670	9	30,670	-	-
	공사방법 임의변경	2	2,550	2	2,550	-	-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30	37,830	29	32,330	1	5,500

□ 예비준공검사 시행여부 점검결과 : 110건 중 시행 85건, 미시행 25건

Ⅲ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1) 2014년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등 2건

○ 계약금액 : 710,867천원 → 580,000원 (감 130,867천원)

○ 공사기간 : 2014. 4. 2. ～ 2014. 12. 31.

☞「터파기(보통토사)」비목 수량 산출 부적정  ⇒ 환수 : 7,390천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가

-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2014년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등 2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단가산출근거인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을 확인한 결과,

▪ 공사 원가계산 시 작성한 「소폭 띠모양 복구」 비목의 단가는『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제12장 4-2-③-가 소규모 포장복구의 [주]-①에 “상하수도 등 공사 후 임시 되메우기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소폭 띠모양의 일정구간 포장복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굴착, 골재치환 및 다짐, 유제살포, 기층 및 표층 포설 및 다짐이포함된 품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터파기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 최종 준공 정산하면서 「터파기(보통토사)」 비목의 수량에 “소폭 띠모양 포장복구” 시 터파기 수량을 착오 적용하여 과다 산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터파기(보통토사)」 비목 수량 산출 부적정에 대한 공사비 7,39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1)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 계약금액 : 2,037,295천원 → 2,111,736천원 (증 74,441천원)

○ 공사기간 : 2014. 3. 20. ～ 2015. 4. 30.

☞「	H-형강」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 환수 : 14,850천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나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당초 흙막이 가시설 공법인 S.C.W(Soil Cement Mixing Wall) 공법을 C.I.P(Cast Injected Concret Pile) 공법으로 변경하면서 신규비목으로 반영한 「H-형강(손율15%)3개월」 비목에 대하여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확인한 결과,

▪ 당초 흙막이 가시설인 S.C.W공법은 설계 시 벽면에 매몰되는 엄지말뚝(H-형강)의 단가는 매입가격으로 적용하고, 띠장 및 사버팀보 등 노출되어 철거되는 강재(H-형강)의 단가는 사용기간에 따라 손율을 적용하였는데도,

▪ C.I.P 공법으로 변경하면서 「H-형강」 신규비목 단가 산출 시 매몰되는 엄지말뚝의 단가를 매입가격으로 적용하였으나, 철거되는 띠장 및 사버팀보 등 34.4톤의 강재(H-형강) 단가는 사용 기간에 따라 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재 가격으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H-형강(손율15%)3개월」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에 대한 공사비 14,85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 공사방법 임의 변경

(1)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공사(해태공원외 3개소)

○ 계약금액 : 81,613천원 → 80,079천원(감 1,534천원)

○ 공사기간 : 2013. 10. 4. ～ 2013. 12. 2.

☞「녹지경계석A」등 6개 비목 시공방법 임의 변경 ⇒ 환수 : 1,680천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가

-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2013. 12. 4. 최종 준공(정산) 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녹지경계석 A, B, C」 및 「재료분리경계석 A, B, C」 6개 비목에 대하여 설계도면 및 시공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 「녹지경계석A」 등 6개 비목은 설계서에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시 ‘합판거푸집(6회)’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설계서와 다르게 “합판거푸집(6회)” 없이 아무런 자재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 시공하였음에도,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녹지경계석A」 등 6개 비목 시공방법 임의 변경에 대한 공사비 1,68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 초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 독산4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24건

○ 계약금액 : 666,108천원 → 666,108천원

○ 공사기간 : 2013. 12. 20. ～ 2014. 6.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정산 부적정 ⇒ 환수 및 감액: 27,610천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및 제8조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독산4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24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으로 규정된 착공식 및 준공 행사비, 라바콘, 라바콘걸이, 근로자 식별조끼 등으로 임의 반영하여 과다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에 대한 공사비 22,110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공사비 5,500천원 상당 감액 요인이 발생하는 결과 초래

Ⅳ				조치계획

□ 재정상 조치 : 54건 97,450천원 상당 환수 및 감액

계약조건을 위반한 설계변경 부적정 및 계약내용  임의변경에 대해서는 금천구청에서 공사비 환수, 감액 등 필요한 조치

□ 행정상 조치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강구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수량 및 각종 요율 등 적용 방법

· 공사원가 계산시 표준품셈 등 기준에 맞는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 반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지적사례 중심) 발간 배부

건설공사 관계자 계약금액조정 요령 교육 실시

- 금천구청 기술직공무원 대상 계약개념 및 점검사례 교육(기술심사담당관)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금천구청)

-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적사례를 관련 직원 등에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요약) 1부.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3. 예비준공검사 시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