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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질의 회신(숙박업 변경신고 관련)사항 알림

1. 구로구청 위생과-15708(2015.8.26.)호 및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5668(2015.10.1.)호와 관련입니다.

2. 숙박업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질의회신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건물 1개층 전체에 대해 숙박업(생활) 영업신고된 업소가 일부 객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나. 답변내용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중 Ⅰ. 일반기준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의미는 특정한 공중위생영업장(해당 숙박업소)과 그 영업장이 아닌 구역을 별도로 구획함으로써 그 경계가 명확히 나누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제처는 해석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숙박업으로 기 신고된 업소가 일부 객실에 대해 시설 및 설비를 분리하지 않고 임대시설 등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한다면 신고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위생과)
주무관							정해자			공중위생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0/02 구장회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7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jhj0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