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의견조회(진성준 의원)

1.「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및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5665(2015.10.0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를 작성하여2015.10.12.(월)까지  서울시 생활보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	주요 내용
진성준 의원 (의안 제1697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에 대한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 제한 규정을 법률에 두어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2.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위생과)
주무관							정해자			공중위생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0/02 구장회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7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jhj0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