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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영업 과태료 부과기준 해석 알림(회신)

금천구 위생과-15219호(2015.9.22.)와 관련하여 ‘미용사 면허증 원본 미게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해석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제4항제3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

나. 질의요지

○ 미용업 영업자가 영업장에 미용사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제4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면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해석 방법

다. 검토의견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자」의 내용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즉 미용업 영업자의 영업장에 미용사 면허증 원본 게시규정은 같은법 제22조제2항제2호의「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자」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 미용업 영업자의 영업장내 미용사 면허증 원본 게시위반이 같은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공중위생영업 과태료 부과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2071(2008.7.23.) 및 법무부 법무심의관실-4332(2008.7.22.)호로 아래와 같이 기 시달된 바 있음

□ 질의요지

○ 시설 및 설비의 위생 및 안전과 관계없는 청소년의 22:00 이후 찜질방 출입제한과 같은 위반사안에 대하여도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법무부 의견

○ 제22조제1항제3호 위반시 과태료 부과의 경우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즉, 청소년 출입제한 규정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 및 설비관리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2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및 법무부 의견서(공중위생관리법-과태료 해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위생과)
주무관							정해자			공중위생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0/02 구장회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78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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