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관광객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의1, 위반내용 16의 ‘가’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3.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계법규에 따라 엄정처분 후 민원인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 유의).

○ 법규위반내역

연번	****	*수종사자	업종	위반일시	위반장소	****	***
1	서울31사9238	이순식	개인택시	2015.10.01. 18:18~19:21	인천국제공항 ~강남 리츠칼튼호텔	미터기 미사용	***
2	서울31사9238	이순식	개인택시	2015.10.01. 18:18~19:21	인천국제공항 ~강남 리츠칼튼호텔	부당요금	***

※ 최근의 택시부당요금징수 유형은 소액의 부당요금을 반복적으로 변칙 징수행위로 바뀌고 있음

※ 처분관할관청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결정을 확행할 사항

붙임 : 위반행위적발통보서 1부(부당요금).

확인서 1부.

요금거래내역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경선		실무사무관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0/02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김종중
시행	교통지도과-238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전화	2133-4592	/전송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