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4056
결재일자	2015.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화지원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정성문	김원식	이원영		전결 10/02 오해영
협 조

『2015년 제26회 한국분재대전』

후원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5.  10.

푸 른 도 시 국

(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분재산업 종사 시민 등 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를 통한 작품심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산림청, (사)한국 분재조합 공동협력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26회 한국분재대전』

후원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산림청에서 후원하고 (사)한국분재조합이 개최하는『2015년 제26회 한국분재대전』을 위하여, 전시장소 사용 등 우리 시에 후원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행  사  개  요

행 사 명 : 제26회 한국분재대전

기    간 : 2015. 10. 3(토) ~ 10. 12(월)  <10일간>

장    소 : 평화의 공원(서울정원박람회 행사장)

주최/주관 : (사)한국분재조합 (회장 박병섭)

후    원 :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

행사내용 : 목본류 100여 점, 초본류 100여점 내외 출품전시

❍ 송백류 : 곰솔, 소나무, 섬잣나무, 노간주나무, 향나무, 주목 등

❍ 잡목류 : 단풍, 화살, 소사, 느릅, 모과, 팽나무 등

Ⅱ

요  청  사  항

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전시장소 사용 (평화의 공원)

수상작 서울특별시장 상장 수여 및 축사문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분재체험실습 지원

한국분재대전 홍보

Ⅲ

요청사항 검토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축사문, 홍보 포함)

❍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홍보성 행사 여부

- 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분재산업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행사로서 이익 목적이거나 단순 홍보성은 아님.

❍ 공익성 및 필요성

- 산림청과 우리 시의 시책사업인 “분재의 산업화”에 부합되는 행사로서 분재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분재산업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통한 농산·촌 소득증대 제고 뿐만 아니라 2015 서울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민 전시 및 홍보 행사 개최가 필요함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2015 서울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시민 볼거리 제공 및 분재산업 활성화에 기여

❍ 후원 요청 단체의 성격

- (사)한국분재조합은 분재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정보교환 등 분재산업화를 30년째 계속 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임.

❍ 우리 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행사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신문사, 산림신문사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승인 대상	승인 제외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 시 산하단체의 행사 ○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 단순한 공연성 행사 ○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전시장소 사용

❍ 전시장소 : 평화의 공원(서울정원박람회 행사장)

❍ 전시기간 : 2015.10.3.(토) ~ 10.12(월) <10일간>

❍ 검토내용

- 2015 서울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평화의 공원에서 행사 가능(전기, 수도 등은 현장 여건상 사용 불가)

- 10.2(금) 전시대 설치 및 심사 후 10.3(토)~12(월)까지 실질적인전시 관람 실시. (3일 16:30 개막식, 12일 18시 작품 철수)

수상작품 상장 수여

❍ 공직선거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상장 수여 가능

- ‘한국분재대전’ 의 수상작품에 대한 상장수여는 상장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 8조(상장 수여대상)에 2항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상장 수여 가능

분재체험실습 지원

❍ 장    소 : 평화의 공원(서울정원박람회 행사장)

❍ 기    간 : 2015.10.4.(일) ~ 10.11(일) <8일간>

❍ 교육대상 : 240명 (매일 30명)

❍ 교육내용 : 분재수형 만들기 체험교육(매일 2시간씩 8회 운영)

❍ 검토내용

- 분재문화 확산을 위하여 분재 전시 외에도 분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행사의 만족도를 높여 내실을 기하고,

-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조경아카데미, 시민정원사의 수강생 및 수료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 홍보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재료비 및 강사비 10백만원 이내 지원)

Ⅳ

검  토  결  과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및 기타 지원 협조”

분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과 서울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영리를 조건으로 우리 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전시장소 사용, 시장님 축사문, 홍보, 분재체험실습 지원 등을 협조하고자 함.

Ⅴ

소  요  예  산

소요금액 : 10,005,500원

❍ 분재체험실습비 : 10백만원(재료비 6,000,000, 강사비 4,000,000원)

❍ 상장 제작비 : 5,500원

예산과목

❍ (정책)생활주변 녹지확충, (단위)시민참여 녹지조성, (세부)서울, 꽃으로피다 프로젝트,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

Ⅵ

행  정  사  항

후원명칭 사용승인 후 승인결과를 총무과 통보

행사내용 확인 및 지도감독

시장 상장 수여 심의의결 후 상장 번호 부여 요청(총무과)

서울특별시장 축사문 작성 후 시장실 검토 의뢰(연설문관리시스템)

붙임 : 1. 상장(안)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제    호

상    장(안)

특별상

위 사람은 생활분재 문화 저변 확대 및 분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한『제26회 한국분재대전』에서 아름답고 균형감 있는 작품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3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