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184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신선교	고광현	배현숙	10/02 조현옥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74번, 이순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순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874번

□ 요구자료

○ 중앙부처로부터 유사·중복사업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 권고를 받은 사업내역 및 사업별 향후 계획

- 총괄표

- 사업별 설명서(’15. 기준) 및 중앙부처 권고 사항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향후계획

- 중앙부처로부터 유사·중복사업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 권고를 받은 공문서 사본

□ 중앙부처로부터 유사·중복사업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 권고를 받은 사업내역 및 사업별 향후 계획

◌ 총괄표 : 붙임1

◌ 사업별 설명서(’15. 기준) 및 중앙부처 권고 사항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향후계획

- 사업별 설명서 : 붙임2

- 중앙부처 권고 사항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향후계획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내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은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국·시·구비)과 별개로 발생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부모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시비)임

▸ 중앙부처에 본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 아님을 소명할 계획임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사업으로

▸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고보조를 통해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본 사업은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한 통·폐합 대상이 아님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관련 중앙부처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유사·중복 사업대상 목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사업목적·대상·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단순 추출한 것으로,

유사·중복사업이 아닌 경우 제외할 예정이라고 함

◌ 중앙부처로부터 유사·중복사업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 권고를 받은 공문서 사본 : 붙임3

따로붙임 : 1. 총괄표 1부.

2. 사업설명서 각 1부.

3. 중앙부처 통폐합 권고 공문 및 대상목록(보육관련)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고광현
	☎ 2133-5114	담당자	김경정 신선교
	작 성 일 : 2015. 10. 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