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086
결재일자	2015.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송선미	강재신	10/02 엄의식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15년 하반기

교육급여 보장비용의 부담 주체 변경

2015. 10.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15년 하반기

교육급여 보장비용의 부담 주체 변경

’15. 하반기 교육급여의 보장비용 부담 주체를 기존 수급자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으로 변경하여 교육급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15. 하반기 교육급여 개요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교육부

□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100%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최저생계비125%)

□ 지원내용

○ 고등학생 :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129.5천원), 학용품비(52.6천원)

○ 중 학 생 : 부교재비(38.7천원), 학용품비(52.6천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38.7천원)

□ 항목별 예산부담주체 : 국가, 지차체→국가, 지자체, 교육청

기 준		입학금·수업료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
기준중위소득 40～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청	국가, 지자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지자체

□ 재원분담비율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일반수급자)

※ 보장비용 부담 수급자 기준 : 지원대상자 주소지→학교소재지 관할

○ 해당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자

- 기초법 제 19조(보장기관)의 시도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바, 학생의 실 주거지에 상관없이 학생이 교육을 받는 학교의 위치에 따라 관할을 하게 되므로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한다는 의미는 수급자가 다니는 학교(실 거주지)를 관할한다는 의미로 해석

- 따라서 급여 신청자의 소재지와 교육급여 수급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시도‧시군구에서 교육급여 예산 부담

2		보장비용 부담 주체 변경 검토

□ 검토 배경

○ ’15. 7월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의 보장비용 부담기준이 ‘수급자의 주소지’에서 ‘수급자의 학교소재지’ 기준으로 변경(교육부 교육급여 사업안내)

○ 보장비용 부담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대비 분담액이 증가하는 자치구(종로구, 중구, 노원구, 은평구)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

□ 보장비용 분담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 비교

○ 기존 수급자

－ 예산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주소지 기준	학교소재지 기준	증 감
대상자	23,494 (초6,925/중6,656/고9,913)	23,209 (초6,776/중6,554/ 고9,879)	△285 (초△149/중△102/고△34)
예 산	7,627 (국4,576/시2,135/구915)	7,598 (국4,559/시2,218/구912)	△28 (국△17/시△8/구△3)

－ 예산 증감 상위 3개구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주소지 기준	학교소재지 기준	증 감
증가	중구	92 (국55/시26/구11)	312 (국187/시87/구37)	220 (국132/시62/구26)
	노원구	763 (국458/시214/구92)	972 (국583/시272/구117)	210 (국126/시59/구25)
	종로구	90 (국54/시25/구11)	277 (국166/시77/구33)	187 (국112/시52/구22)
감소	강북구	637 (국382/시178/구76)	230 (국138/시64/구28)	△407 (국△244/시△114/구△49)
	중랑구	348 (국209/시98/구42)	212 (국127/시59/구25)	△137 (국△82/시△38/구△16)
	마포구	253 (국152/시71/구30)	159 (국95/시44/구19)	△94 (국△56/시△26/구△11)

○ 선정기준 완화로 인한 추가 지원 대상자

－ 예산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주소지 기준	학교소재지 기준	증 감
대상자	-	78,989 (초25,998/중17,330/고35,661)	78,989 (초25,998/중17,330/고35,661)
예 산	-	1,393 (국836/시390/구167)	1,393 (국836/시390/구167)

※ 초·중·고 교육비지원 대상자 전원의 교육급여 수급자로 전환시

－ 예산 증감 상위 3개구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주소지 기준	학교소재지 기준	증 감
노원구	-	118 (국71/시33/구14)	118 (국71/시33/구14)
은평구	-	100 (국60/시28/구12)	100 (국60/시28/구12)
강서구	-	91 (국55/시25/구11)	91 (국55/시25/구11)

○ 예산 증감의 비교 결과

－ 기초수급자의 보장비용 부담 기준 변경에 따른 하반기 예산 부담액을 비교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소폭 감소(3천만원)하나, 관내 학교 수 및 저소득가구 재학생 현황에 따라 자치구별 예산 부담 편차 발생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교육부 사업)까지 추가될 경우 자치구의 예산 부담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우리시 추진 사항

○ 서울시교육청과 실무자 회의 결과(’15. 8. 11.)

－ 예산을 부담하는 주체인 25개 자치구의 의견일치가 이루워질 경우 기존 방식대로 변경 가능

○ 자치구 의견조회 실시(’15. 8. 19. ~ 25.)

－ 내용 :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 수급자 기준 변경에 관한 건

▸보장비용 부담 주체 변경(안) : 학교소재지 기준 → 주소지 기준

－ 결과 : 부동의 2, 부분동의 2, 동의(의견 미제출 자치구 포함)21

▸부 동 의(중랑구, 강남구) : 학교소재지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추경)

▸부분동의(종로구, 은평구) : 타 시·도 거주 학생에 대한 현황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움(보류)

○ 맞춤형급여 시도 부단장회의시 우리시 의견 전달(’15. 8.27.)

－ 교육급여 전산시스템상 거주지 관리 기능 포함 및 ’16년 지침 변경 건의

○ 제118차 구청장협의회 안건 심의 결과(’15. 9. 4.)

－ 안 건 명 :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 주체 변경 건의

⇒ 기존과 같이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 비용 부담”

－ 심의 결과 :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

□ 결정 사항

○ 구청장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15. 하반기 교육급여는 기존대로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비용 부담

○ 단, 타시도 수급자가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학교 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비용 부담

○ 자치구 예산 부담이 없는 시설수급자는 보장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보장기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

3		행 정 사 항

○ ’15년 기초교육급여 예산 변경내시 및 교육청 예산 이체

○ 교육급여 예산 부담주체 변경 결정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 시설수급자 명단 제공 : 자치구 ⇒ 서울시 ⇒ 서울시교육청

붙임 1.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및 예산 변동 추이

2. 제118회 구청장협의회 안건 심의 결과

3.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4. 교육급여 예산 이체 근거

붙임 1-1		자치구별 교육급여 수급자 변동 추이(’15.6월 기준, 기초수급자)

[단위 : 명]

구 분	고등학교 수	주소지 기준				학교소재지 기준				증 감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계	355	23,494	6,925	6,656	9,913	23,209	6,776	6,554	9,879	-285	-149	-102	-34
종로구	17	282	77	89	116	529	77	87	365	247	0	-2	249
중구	14	279	74	86	119	603	72	120	411	324	-2	34	292
용산구	11	423	128	136	159	504	127	114	263	81	-1	-22	104
성동구	8	747	217	202	328	680	209	181	290	-67	-8	-21	-38
광진구	10	683	196	183	304	613	190	197	226	-70	-6	14	-78
동대문구	14	880	261	261	358	1,025	246	261	518	145	-15	0	160
중랑구	10	1,098	343	302	453	886	331	283	272	-212	-12	-19	-181
성북구	14	1,252	416	372	464	1,211	411	352	448	-41	-5	-20	-16
강북구	8	1,804	519	454	831	1,091	406	393	292	-713	-113	-61	-539
도봉구	11	867	290	241	336	809	315	220	274	-58	25	-21	-62
노원구	28	2,299	662	645	992	2,652	679	704	1269	353	17	59	277
은평구	19	1,554	401	479	674	1,556	404	481	671	2	3	2	-3
서대문구	8	548	163	151	234	468	146	149	173	-80	-17	-2	-61
마포구	10	735	207	199	329	603	202	197	204	-132	-5	-2	-125
양천구	14	953	315	261	377	871	285	305	281	-82	-30	44	-96
강서구	24	1,727	464	494	769	1,755	498	422	835	28	34	-72	66
구로구	18	711	228	209	274	805	243	202	360	94	15	-7	86
금천구	7	970	291	279	400	887	280	288	319	-83	-11	9	-81
영등포구	9	707	190	201	316	612	183	179	250	-95	-7	-22	-66
동작구	11	689	203	196	290	737	198	199	340	48	-5	3	50
관악구	19	1,139	331	341	467	1,092	305	331	456	-47	-26	-10	-11
서초구	12	405	146	111	148	417	141	113	163	12	-5	2	15
강남구	23	1,044	297	290	457	1,030	309	282	439	-14	12	-8	-18
송파구	21	813	239	229	345	899	235	246	418	86	-4	17	73
강동구	15	885	267	245	373	874	284	248	342	-11	17	3	-31

붙임 1-2		자치구별 교육급여 예산 부담액 추이(’15.6월 기준, 기초수급자)

[단위 : 천원]

구분	주소지				학교소재지				증감
	소계	국비	시비	구비	소계	국비	시비	구비	소계	국비	시비	구비
계	7,626,666	4,575,999	2,135,467	915,200	7,598,423	4,559,053	2,127,559	911,811	-28,243	-16,946	-7,908	-3,389
종로구	89,539	53,723	25,071	10,745	276,659	165,995	77,465	33,199	187,120	112,272	52,394	22,454
중구	91,715	55,029	25,680	11,006	312,105	187,263	87,389	37,453	220,390	132,234	61,709	26,447
용산구	123,097	73,858	34,467	14,772	200,696	120,417	56,195	24,084	77,599	46,559	21,728	9,312
성동구	251,870	151,122	70,524	30,224	222,753	133,652	62,371	26,730	-29,117	-17,470	-8,153	-3,494
광진구	233,331	139,998	65,333	28,000	175,065	105,039	49,018	21,008	-58,266	-34,959	-16,315	-6,992
동대문구	275,972	165,583	77,272	33,117	396,245	237,747	110,949	47,549	120,273	72,164	33,677	14,432
중랑구	348,464	209,078	97,570	41,816	211,905	127,143	59,333	25,429	-136,559	-81,935	-38,237	-16,387
성북구	358,572	215,143	100,400	43,029	346,020	207,612	96,886	41,522	-12,552	-7,531	-3,514	-1,507
강북구	636,604	381,963	178,249	76,392	229,834	137,900	64,354	27,580	-406,770	-244,063	-113,895	-48,812
도봉구	258,909	155,345	72,495	31,069	211,752	127,051	59,291	25,410	-47,157	-28,294	-13,204	-5,659
노원구	762,650	457,590	213,542	91,518	972,423	583,454	272,278	116,691	209,773	125,864	58,736	25,173
은평구	519,244	311,547	145,388	62,309	517,041	310,225	144,771	62,045	-2,203	-1,322	-617	-264
서대문구	179,870	107,922	50,364	21,584	133,964	80,378	37,510	16,076	-45,906	-27,544	-12,854	-5,508
마포구	252,544	151,527	70,712	30,305	158,528	95,117	44,388	19,023	-94,016	-56,410	-26,324	-11,282
양천구	290,256	174,153	81,272	34,831	219,250	131,550	61,390	26,310	-71,006	-42,603	-19,882	-8,521
강서구	591,050	354,630	165,494	70,926	638,769	383,262	178,855	76,652	47,719	28,632	13,361	5,726
구로구	211,462	126,878	59,209	25,375	275,924	165,554	77,259	33,111	64,462	38,676	18,050	7,736
금천구	308,019	184,812	86,245	36,962	247,368	148,421	69,263	29,684	-60,651	-36,391	-16,982	-7,278
영등포구	242,824	145,694	67,991	29,139	192,632	115,579	53,937	23,116	-50,192	-30,115	-14,054	-6,023
동작구	223,148	133,889	62,481	26,778	260,811	156,487	73,027	31,297	37,663	22,598	10,546	4,519
관악구	360,013	216,007	100,804	43,202	351,481	210,888	98,415	42,178	-8,532	-5,119	-2,389	-1,024
서초구	114,172	68,503	31,968	13,701	125,501	75,301	35,140	15,060	11,329	6,798	3,172	1,359
강남구	351,154	210,693	98,323	42,138	337,413	202,447	94,476	40,490	-13,741	-8,246	-3,847	-1,648
송파구	265,360	159,216	74,301	31,843	320,680	192,408	89,790	38,482	55,320	33,192	15,489	6,639
강동구	286,827	172,096	80,312	34,419	263,604	158,163	73,809	31,632	-23,223	-13,933	-6,503	-2,787

붙임 2		제118회 구청장협의회 안건 심의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5. 9. 4.(금) 07:3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참  석 : 22명 (區 : 19명)

－ 구청장(13) : 종로, 중, 성동, 광진, 동대문, 강북,  노원,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강동

－ 부구청장(6) : 용산(구 행사), 은평(현안업무), 서대문(국외출장),

영등포(구 행사), 관악(구 행사), 송파(현안업무)

－ 서 울 시(3) :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일자리기획단장

※ 미참석(6) : 중랑(구 행사), 성북(지방행사), 도봉(구 행사), 동작(국외출장), 서초(현안업무), 강남(현안업무)

□ 안건 심의결과

번 호	안 건 명	결 과
118-4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비용 지원기준 변경 건의 (노원구)	○ 원안동의 건의 ☞ 서울시 (복지정책과)

□ 우리부서 검토 의견

❍ 구청장협의회의 회의결과(원안 동의) 수용

－ ’15년 하반기 교육급여 예산부담 주체를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으로 변경

❍ 단, 타시도 수급자가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학교 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예산 부담토록 함.

붙임 3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의견제출 자치구)

자치구	의견	사 유
종로구	부분동의	○ 해당 지역 내 주소지를 둔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부담(동의) ※ 회의결과의 <예시 1>에 해당 ○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학교소재지 관할 보장기관이 보장비용 부담(의견보류)※ 회의결과의 <예시 2,3>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 따라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고, -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수급자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예산 분담액(구비) 부족 가능성 발생 및 예산의 추가 확보 곤란함. ▸ 타시도에 주소를 둔 교육급여대상자의 현황파악이 된 후 우리구 의견제출 예정 ▸ 타시도에 주소를 둔 수급자의 교육급여를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 자치구에서 부담이 곤란할 경우 서울시 재원으로 부담 할 수 있는 방안 등 재고 검토 요청 - 종로구의 경우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기존 저소득층(차상위 계층 및 초․중․고 교육비 대상)에서 유입 될 교육급여 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예산(구비) 부담 증가가 예상됨. ▸ 주소지 기준 268명(고등학생 104명), 학교소재지 기준503명(고등학생 350명) ▸ 저소득층 지원자 규모 2,098명(고등학생 1,456명)
중구	동의	○ 기존 해당 지역 내 학교에 재학중인 교육급여 수급자로 기준을 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다른 지역 거주 학생에 대해 예산을 부담하여 중구의 경우 예산부담이 기존에 비해 약 4배 증가함 ○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중랑구	부동의	○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부족분 우려(추경 종료되어 추가 예산 확보할 방안 없음)
노원구	동 의	○ 타자치구 대비 많은 고등학교 소재하는 우리구의 경우 재정 부담 큼. [공문 제출 : 사회보장과-26061(2015.7.23)]
은평구	동의	○ 지방자치 기본원리에 부적합 - 해당 자치구가 아닌 타자치구 구민의 교육급여 예산부담은 지방자치원리에 부적합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보장기관) “교육급여는 시교육감이 실시한다”해석에 문제 제기 - 시교육감은 수급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학 중인 학교의 위치에 따라 관할을 하게 되므로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구청에서 교육급여 예산부담 한다”는 지나친 확대해석임 -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중 타자치구민을 위한 예산지출은 없으며, 보건복지부 예산중에서도 찾아불 수 없는 예산부담 방법임 - 교육행정구역과 지방자치행정구역이 상이할 경우에는 예산부담에서 각 행정구역에 맞는 별도 예산부담 체계를 구축함이 타당함. 즉 시교육감 행정구역 전체로 예산부담 방법을 모색해야지 맞지도 않는 행정구역인 구청단위로 예산부담방법 추진은 시정되야 함 ○ 은평구에 미치는 불합리성 - 2015. 6월 기준 교육급여 대상자는 1,300명이지만 바뀐 제도 적용시 2015년 하반기 적용대상이 570명 증가한 43.8%를 추가 부담해야함 ※ 은평구 고등학교 분포비율 서울시 5위(강북구는 706명으로 재정부담 감소) - 은평구 재정자립도 19.8%로 21위(서울시 평균 자립도 31.5%)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재정부담 가중 - 실업고는 전국에서 지원가능하여 실업고가 많는 구 예산 부담가중 예상 : 실업고는 지역개념이 적어 국가 책임이 우선함이 적절함
	보류	○ 은평구에서 보호하는 기초수급자 자녀 학생 보장비용 부담은 찬성 ○ 타 시·도 주소지 학생의 우리구 학교소재 재학 현황과 우리구 주소지 학생의 타 시·도 재학현황을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견제출할 수 없음
구로구	동의	○ 보장비용 부담주체가 학교소재지 기준으로 변경되면 기존보다 구 예산분담액이 증가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강남구	부동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를 교육부 교육급여 지침 50쪽에 의거 우리구는 바뀐 규정에 의해 추경예산을 반영한 상태임

붙임 4		교육급여 예산 이체 근거

□ 예산 이체 근거(기초생활보장법 제 19조, 제43조의 2)

○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은 시·도교육감임

○ 시·도, 시·군·구는 모든 수급자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와

－ 중위소득 40% 미만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한(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를 해당 지역의 보장비용 부담 비율(기초법 제43조)에 따라 보조

□ 교육급여 예산 흐름

○ 국가, 시·도, 시·군·구의 예산 부담분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체

－ 교육청에서 입학금·수업료는 학교로,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

개편 전	개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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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