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9643
결재일자	2015.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권상준	노창식	홍혜숙		10/02 김창보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외식업위생팀장		권순옥

'15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2015.  10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저촉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교육사업에 공헌한 유공 공무원 및 시민 등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및 제16조

□  ’15년도 “음식문화개선유공”, “주방문화개선유공”처장표창

유공자 추천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4143(’15.9.24)

□  공직선거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부상수여 제외)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 대    상 : 17(기관1개 포함)

-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 홍보캠페인 추진

- 저염참여음식점 모니터링 활동, 식생활교육 추진 및 지원

- 자치구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등

표창기관	공무원 (시ㆍ구)	투자출연기관 직원	민간인	기 관	계
서울특별시	3	1	4		8
식품의약품안전처	4	-	4	1	9
합 계	7	1	8	1	17

※ 식품의약품안전처상 : 음식문화개선·주방문화개선에 대해 공무원, 민간인 각 2명씩

□ 표창시기 : 서울특별시장상(‘15.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15. 1월)

※ 표창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    상

- 서울특별시장상 : 공무원(상품권 20만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민간인(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 없음

3		세부추진계획

□ 주요공적

○  식품 및 공중위생분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음식문화개선(먹을만큼 적당하게, 나트륨섭취 저감) 적극참여 및 성과

○ 어린이 등 식생활 안전관리 및 교육 지원

○ 자치구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

□ 표창절차

○ 서울특별시장상

추천대상자 결격사유 확인 (식품안전과)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 의결 (식품안전과)	⇨	시 공적심의 의결 (인사과, 행정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추천대상자 결격사유 확인 (식품안전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의 의결 (식중독예방과)	⇨	처 공적심의 의결 (운영지원과)

※ 기관표창(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 대상(대통령표창), 최우수(처장표창), 우수(처장표창)

□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장상(시민건강국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서울특별시장)

□ 추천제외대상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 <붙임 2 참조>

□ 수여방법 : 식품안전과장 전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서울시 조례(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염실천 음식점 발굴 등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표창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함

4		행 정 사 항

□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장상

<공무원>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시  민>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사실조사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 투자출연기관 직원 : 자체 공적심의서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추가 제출

<기  관>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기타 실적증빙자료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상

- <붙임1>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4143(’15.9.24)호 의함

※ 음식문화개선 유공자와 주방문화개선 유공자로 구분 작성 제출

□ 제출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상 : 2015.10.19(식약처 제출기한 : 10.23)

○ 서울특별시장상 : 2015.10.30

□ 소요예산 : 금692,000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인쇄비 : 11,500원  ×  8조 =   92,000원

- 부상(공무원)  : 200,000원 × 3명 = 6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상품(상품권)은 인사과 예산으로 지원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제출서류

2. 추천 제외기준

3.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