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4323
결재일자	2015.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박기태	이승헌	김태희	엄연숙		10/01 서동록
협 조

2016년 뉴딜일자리 사업 개편 및

사업 선정 계획

2015. 10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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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뉴딜일자리 사업 개편 및 사업 선정 계획

현재 시행중인 뉴딜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사업개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도 시행할 뉴딜일자리 사업의 선정 절차․방법․일정 등을 조기 확정하여, 2016년도 뉴딜일자리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경과

□ 추진연혁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시행 회의 개최(시장 주재, '13. 1. 16 )

- 절박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고용안정대책 필요

- 고용여건 악화를 고려,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취약계층 보호

❍ '13.서울시 일자리 정책 종합 계획 수립(시장방침 제65호, 2013.3.14)

- 2013년 공공 일자리 예산 2,764억 외 예비비 210억 긴급 투입

-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민간일자리 진입에 보탬이 되는 사업에 집중

□ 연도별 경과

❍ ’13년 :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경과형 일자리 제공

- 총 29개 사업, 4,079명 선발

❍ ’14년 : 직업역량배양 및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에 중점

- 총 27개 사업, 2,123명 선발

- 단기 파트타임 형 사업 폐지, 뉴딜일자리 매니저 시스템 도임

❍ ’15년 :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측면 강화

- 총 45개 사업, 1,684명 선발(2015.10월 현재)

- 경력형성 인턴형 사업 증가, 민간수요를 반영한 민간공모 방식 도입

Ⅱ	사업현황

(`15년 10월 현재)

진행 사업 현황 : 총45개 사업, 1,684명 선발

❍ 시 직접 추진 사업 : 총 37개 사업, 1,434명 선발

- 연초 27개 사업, 추가1차 3개 사업, 추가2차 5개 사업, 추가3차 2개사업

❍ 민간공모 사업 : 총 8개 사업,  250명 선발

- 연초 1개 사업, 추가1차 7개 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항목	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0,350,000	10,047,266	49.3%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632,000	7,645,792	45.9%
사무관리비	1,430,000	856,742	59.9%
민간경상보조	2,288,000	1,544,732	67.5%

근로조건 현황

시 급	사업개수	참 여 인원수	근로기간	사업개수	참 여 인원수	1 일 근로시간	사업개수	참 여 인원수
계	45개	1,684명	계	45개	1,684명	계	45개	1,684명
5,900원	7개	636명	3개월이하	5개	107명	5시간이하	5개	496명
6,200원	11개	364명	4~6개월	7개	99명	6~7시간	24개	633명
6,500원	22개	557명	7~11개월	31개	1,478명	8시간	14개	555명
기타	5개	127명	기타	2개	교육사업	기타	2개	교육사업

Ⅲ	주요사업성과

(`15년 10월 현재)

일자리 제공

❍ 총 45개 사업, 1,684개 일자리 제공

	계획인원	신청인원	선발인원	중도이탈	근무인원
계 (45개)	1,652	3,241	1,684	232	1,452
시 직접 추진(30개)	1,424	2,659	1,434	169	1,265
민간공모(8개)	228	582	250	63	187

주요시책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 및 공공서비스 확대 제공

❍ 도시시설 :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구축 디자이너

(북촌시설물 6,282개, 독립운동사적지 199개소 등 조사)

❍ 독서지도 : 독서학습지도교육멘토

(교육대상인원: 684명, 독서프로그램운영: 2,042회 8,108명)

❍ 보건지원 : 에이즈 신속검사 전담 검사요원

(신속검사 8,181건, 정밀검사를 위한 채혈 670건)

❍ 환    경 : 서울에너지설계사

(에너지 진단 996개소)

❍ 취업지원 : 시민 일자리 설계사

(취업자 2,327명, 현장상담실 참여횟수1,726회)

직무·전문교육 및 취업상담 실시

❍ 직무교육현황 :  사업별 평균 49시간

	전체 교육시간	사업별 평균 교육시간
계 (45개)	2,106.5시간	49시간
시 직접 추진(37개)	1,816.5시간	49.1시간
민간공모(8개)	290시간 ※ 직업훈련형사업 2개제외	48.3시간

❍ 사업별 주요 교육 사례

연번	사 업 명	교육시간	교육내용
1	실내공간정보구축	108	모델링구축 직무교육, 복무 및 안전교육 등
2	청년혁신활동가	232	공공서비스 이해, 문제해결 워크숍, IT직무역량강화
3	실내환경컨설턴트	114	석면관리 매뉴얼 교육, 실내공기질 분석 관련 교육, 재건축 현장 석면 측정 등
4	서울에너지설계사	82	에너지진단 컨설팅 매뉴얼 교육, 조명에너지 소개 및 체험
5	생활불편민원해결사	106	소음관련 직무 및 현장(적응)교육
6	민생호민관	131	불공정피해 조정 실무, 소비자 상담기법, 소비자 관련법 등

❍ 직업진로, 취업전략 등 공통교육 실시

- 시 직접 추진 사업 27개중 15개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직업진로탐색 교육 실시(499명참여, ‘15. 5.11~5.22, 1회당 3시간 / 총 5회)

❍ 뉴딜일자리 매니저를 활용한 진로상담 및 설계 지원

- 참여자 진로상담(대면) : 712명(3월~9월)

- 뉴딜매니저 전문위탁교육 실시와 사업장별 교육실시

❍ 일자리플러스 센터 등록 및 사업부서 취업지원

- 2015 사업참여자 일자리플러스센터 등록의무화

- 자격증 취득지원 및 취업간담회 개최(도시시설물구축사업 등)

Ⅳ	문제점

중장년 참여자의 경우 사업 종료후 고용승계나 관련분야 취업이 사실상 곤란함

❍ 뉴딜일자리 사업의 주요한 특성인 민간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는 청년 위주 모집이 불가피 함

근로기간이 짧아 경력기술을 습득하기가 어렵고 취업지원이 부족하여 일자리 연계가 곤란함

❍ 경력형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1개월 이내의 사업참여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시 사업부서 위주의 신규 사업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

❍ 시 각 부서 및 사업소외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도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참신한 사업아이템 발굴 필요

참여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현장학습 기반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이 다수 존재함

❍ 질 높은 직무교육과 현장학습이 가능하도록 사업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역량있는 중간·전문지원조직을 발굴하여 사업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퇴출 제도가 미흡함

❍ 뉴딜사업의 장기적인 성폐는 사업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퇴출시스템에 달려 있으므로, 기존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제도적으로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Ⅴ	개선 방향

□ 뉴딜일자리 사업을 청년 사업 위주로 재편

❍ 중장년 참여가 불가피한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청년 사업으로 재편

❍ 청년 일자리 1,500여명, 일반․장애인․여성일자리 500여명 목표

□ 경력형성인턴형 사업 참여기간 연장

❍ 1년 이상의 직무경험과 경력인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최대 2회 23개월 근로가능토록 하여 실질적인 직무역량강화

□ 참여기관 확대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선정

❍ 투자․출연기관의 사업참여로 공공부문의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 역량있는 증간·전문지원조직의 참여확대 및 운영시스템 개편

❍ 참여자들의 직무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중간·전문지원조직 발굴 및 사업 동참 유도

❍ 중간·전문지원조직을 통한 새로운 뉴딜일자리 운영 프로세스 구축

□ 기존 사업평가를 통한 계속 및 퇴출 사업 선정

❍ 기존사업을 우수사업, 양호사업, 미흡사업으로 3분하여 50% 이하의 우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우선선정

❍ 양호사업은 차후 신규사업과 동일조건하에서 재심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미흡사업은 2016년도 뉴딜사업에서 퇴출

Ⅵ	개선 계획

―❶	청년사업으로 재편

□ 신규사업은 청년사업으로 제한하여 발굴

□ 기존 청년사업은 20%이상 인원 확대 유도

□ 기존 일반사업 중 청년 참여비율이 높은 사업은 청년사업으로 전환 유도

□ 기존 일반사업(여성사업포함) 중 청년 참여비율이 낮은 사업은 청년할당제로 전환하여 일정 인원은 반드시 청년이 참여토록 보장

현황 : 청년사업 12개, 참여인원 519명

재편(안) : 청년사업 20개 이상, 참여인원 1,500여명이상

❍ 신규사업은 청년 사업으로 제한하여 공모

- 시 각부서, 사업소 이외에 투자·출연기관으로 사업 수행 기관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청년사업 발굴

- 400명 이상 참여할 신규 청년 사업 발굴

❍ 기존 청년사업은 20%이상 인원 확대 유도

- 기존 청년사업 500여명 → 600여명

❍ 기존 일반사업은 청년사업으로 완전전환 또는 청년인원 할당제로 전환

- 기존 일반사업중 청년 참여비율이 50%이상인 사업

→ 청년사업으로 완전 전환 : 약 200여명

- 기존 일반사업중 청년 참여비율이 50%미만인 사업

→ 50%이상 청년 인원 할당제로 전환 : 약300여명

※ 기존 장애인사업은 현행 유지

―❷	경력형성인턴형 사업 참여기간 연장

□ 1회 11개월 이내 사업참여 ⇒ 2회 23개월이내 사업참여로 연장

□ 1년 이상의 직무경험이 필요한 사업에 한정

□ 사업 참여자의 50% 이내에서만 허용

□ 동일사업에 한해서만 2회 연속 참여 허용

현황 : 1회 11개월 이내 참여가능하며, 참여사업 종료후 참여 사업은 물론 타 뉴딜일자리사업에도 참여 불가

개선(안) : 경력 및 직무경험이 필요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 2회 23개월 이내 참여가능

❍ 기업 및 민간단체가 요구하는 최소 1년 이상의 경력 형성 지원

- 최대 2회 23개월간 근로 가능토록 하여 확실한 일경험 및 경력형성 기회제공

❍ 일부 경력형성 필요사업에 한해 인정

- 사업부서의 요구를 심사하여 일부 경력형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여 참여기간 연장 허용

❍ 사업 참여자의 50%이내에서만 허용

- 뉴딜일자리에 대한 신규참여자의 기회 제공을 위해 2회 참여자는 해당 사업 참여자의 50% 이내에서만 선발 가능토록 함

❍ 동일사업에 한해서만 2회 연속 참여 허용

- 참여기간 연장 목적이 경력형성이므로, 타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참여하지 못하고, 동일사업에 대해서만 2회 연속 참여 허용

―❸	참여기관 확대로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 시 각 부서 및 사업소로 국한되었던 뉴딜사업 신청기관을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 투자·출연기관 사업장별로 특화된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발굴

□ 투자·출연기관으로부터 신규사업계획 접수 받아 `16년 사업 선정

현    황 : 시 각부서 및 사업소만 사업신청 가능

개선(안) : 사업 신청 기관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발굴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참여요청

- 투자·출연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사업 홍보 및 사업발굴요청

- 투자·출연기관을 통한 뉴딜일자리 신규 사업장 발굴

❍ 각 사업장 별로 특화된 청년 일자리 개발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의료원, SH공사, 서울메트로 등 사업장별 특색에 맞는 청년 일자리 개발

- 공공부문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는 공공부문 경력형성형 사업으로 추진

❍ 투자․출연기관 사업계획 접수 : `15.10.15까지

- 사업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지원 (1개 사업당 최대 20억원 이내)

- 청년(만18세 ~ 39세)사업으로 계획

- 인건비는 총 사업예산의 70% 이상, 기타비용은 30% 이하

- 근로기간은 3개월 이상 11개월 이하

- 채용인원은 사업별 최소 10인 이상

―❹	중간․전문지원조직 활용을 통한 직무교육강화

□ 사업별 전문가 단체에 위탁하여 직무교육 실시

□ 사업장운영, 관리에 대한 중간·전문지원조직 역할 강화

현황 : 대부분의 직무교육을 시 사업부서에서 직접 시행

개선(안) :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에 중간․전문지원조직 참여를 활성화하여 체계적인 직무교육 진행

❍ 중간 및 전문지원조직을 통한 충실한 직무훈련 시스템 마련

- 시 각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던 뉴딜일자리 사업의 직무교육을 해당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중간 및 전문조직이 담당토록 하여 보다 질높은 직무훈련이 가능토록 함

❍ 사업장 운영․관리에 대한 중간․전문 지원조직 활용

- 뉴딜일자리 사업장 운영 및 관리에 중간 및 전문지원조직 적극 활용

- 중간 및 전문지원조직을 통한 신규 사업장 발굴

❍ 중간․전문지원조직 사업 운영 시스템(안)

STEP 1. 사업 발굴 : 사업장 대상 수요조사 및 선정 민관합동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설명회 개최	’15.12월중
⇓
STEP 2. 굿 매칭 : 사업장과 참여자 간 ‘서로’ 굿 매칭 매칭 박람회 개최	’16.1월중
⇓
STEP 3. 일터기반학습 프로그램 운영 : ‘일경험’의 관리 현장근무 및 교육훈련	’16.2월~12월
⇓
STEP 4. 후속연계 및 사후관리 1년간 취창업 지원, 이수인증제 도입 등	’17.1월~12월

―❺	기존사업 평가를 통한 계속 및 퇴출사업 선정

□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 양호사업, 미흡사업으로  3분하여 평가대상 사업 중 50% 이하의 우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우선 선정

□ 양호사업은 차후 신규사업과 동일조건하에서 재심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미흡사업은 2016년도 뉴딜사업에서 퇴출

현황 : 당해연도 사업평가가 다음연도 사업 지속여부에 영향을

주는 제도화된 시스템 부재

❍ 2013년, 2014년 2년간은 기존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없이 연말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사업계속 여부 결정

개선(안) : 기존사업의 경우 사업평가를 통해 계속 및 퇴출 결정

❍ 50%이내 계속사업 선정, 양호사업 재심사, 미흡사업 퇴출

- 2015년도 사업 중 50% 이하를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여 2016년도 계속 사업으로 11월중 확정하여 2016년도 사업 준비 조기 착수

-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50% 이상 사업중 미흡사업은

탈락시키고 양호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평가자료를 토대로 외부 심사위원에 의한 공정한 평가실시

- 사업 평가시 정량적, 정성적 평가자료 활용(첨부1『2015년 뉴딜일자리사업 평가지표』,첨부2『2015년 뉴딜일자리사업 실무진 평가의견』)

- 외부심사위원이 다수 참석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평가

<2016년 뉴딜일자리 사업 선정도>

Ⅶ	향후일정

□ 사업선정계획 확정 및 통보                     ‘15.10월 초

□ 2016년 신규사업 접수                  ‘15. 10.1~10.30

□ 기존 사업 평가자료 작성                       ‘15.10월 중

❍ 현장점검, 직무만족도 설문조사, 평가의견 작성 등 실시

□ 계속사업심사위원회 개최                       ‘15.11월 중

❍ 기존 사업중 50% 이하의 우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선정

□ 사업선정위원회 개최                          ‘15. 11월 말

❍ 기존 양호사업과 신규사업을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

❍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예비승인 통보

※ ‘16. 1월초 2016년 뉴딜일자리 사업추진계획 방침 수립후 정식 사업승인 통보

첨부 1

2015년 뉴딜일자리사업 평가지표(정량평가)

□ ❍❍❍❍사업

지표	척도			평가예시)
계획인원 대비 선발인원	상	중	하	상
	90% 초과	70% 초과 ~ 90% 이하	70% 이하
사업별 직무교육 시간	상	중	하	중
	70시간 초과	50시간 초과 ~ 70시간 이하	50시간 이하
참여자 만족도	상	중	하	상
	70% 초과	50% 초과~ 70% 이하	50% 이하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	상	중	하	하
	우수	양호	미흡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	상	중	하	중
	우수	양호	미흡
14년도 예산 집행률	상	중	하	2015년 신규사업 (또는 상)
	90% 초과	80% 초과 ~ 90% 이하	80% 이하
14년도 사업종료 후 취업률	상	중	하	2015년 신규사업 (또는 중)
	40% 초과	20% 초과 ~ 40% 이하	20% 이하

첨부 2

2015년 뉴딜일자리사업 실무진 평가의견(정성평가)

□ ❍❍❍❍사업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특이점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