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개정 법률 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255(2015.9.3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공포된 법률에서 시·도 및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임조례를 제 때에 마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법제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위임조례가 적기에 정비되고 있는지 월별로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시·도지사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하오니 해당조례 소관부서에서는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제·개정 법률 조례 위임 사항(붙임2 참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6조의2,제77조의4(`16.3.2. 시행)

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제2항(`15.12.29. 시행)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조(`15.12.30. 시행)

붙 임 : 1) 법제처 제·개정법률 조례 위임사항 통보 공문 1부.

2) 개정법률 조례 위임사항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
주무관	서지영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10/0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2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3	/전송	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