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852
결재일자	2015.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송홍규	박영준	강석원		10/01 김기영
협 조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시민자치감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2015.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자치감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관련

서울시 후원명칭사용 요청관련 검토보고

시민자치감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개최에 따른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이 있어, 그 승인여부를 검토 보고드림.

1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시민자치감사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 개    요

○ 일시 : 2015. 10. 15. 14:00 ~ 17: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

○ 주최 : 시민자치감사포럼(준), 이진복 의원실(새누리당),

원혜영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 의원실(정의당)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및 행사취지

- 개방형직위 감사관, 공공기관 감사, 시민감사관, 학자, 반부패 시민운동가 등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립되는 ‘시민자치감사포럼’이 창립기념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감사, 시민참여 감사 등 공공감사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와 발전방향 토론

○ 행사내용

- 공공감사 혁신방안 발표

1. 지방감사위원회 설치와 시민감사관 활용 방안(송병춘, 변호사)

2.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자치권 실현 방안(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회원 및 공공감사 관계자(100여명 참석 예정) 질의 및 자유토론

2		검 토 내 용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 12620-3091, 2001.5.12)

▸승인대상 :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등

▸승인 제외 대상 : 단순한 공연성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목적 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등

▢ 세부검토 결과

○ 시책사업 부합 및 공익성, 후원필요성 : 적합

-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자치권 실현 방안과 시민감사관 활용방안, 공공감사 혁신의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자치감사 제도의 발전방향 및 공공감사혁신의 입법과제 모색 및 공유가능

○ 단순공연, 개인 이익 또는 영리목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회원, 공공감사 관계자간 토론 및 시민참여 방안 모색을 위한 공익행사임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 공공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공유 및 공공감사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제고 기대

▢ 종합 검토의견 : 승인 적합

- 본 행사는 공공기관 감사, 시민감사관, 학자, 반부패 시민운동가 등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립되는 ‘시민자치감사포럼’이 창립기념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치감사, 시민참여 감사 등 공공감사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와 발전방향 토론하는 행사로

- 감사위원회 설치 등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해온 감사기구 혁신 사업과 사업 연관성이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자치권 실현 방안과 시민감사관 활용방안, 공공감사 혁신의 과제 등에 대한 토론 등 공익목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을 승인하고자 함

3		행 정 사 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통보 : 신청단체 및 총무과

○ 승인조건

- 후원명칭 사용기간 및 사용승인 행사에 한함

- 행사 외 단체나 개인의 홍보위한 사용금지

-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서는 안됨

- 위 승인조건을 위반시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함

붙 임    1 후원명칭사용승인 요청공문 및 창립취지문 각 1부

2 승인결과 통보서(총무과 송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