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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자활시설 이전 및 입소자 이주 대책 요청에 대한 회신

동대문구 사회복지과-29378(2015.08.13.)호 및 노숙인자활시설 이전 등에 관한 관계자회의(2015.09.16.)와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위호와 관련, 청량리4재정비촉진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관리처분인가 ‘15.12월, 이주·철거 및 착공 ’16.1월~9월)에 따른 노숙인시설(가나안 쉼터)이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 요구와, 시설입소 노숙인에 대한 타시설 전원계획 요청

나. 회신 내용

-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폐쇄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동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의거 시설의 운영자가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구청장은 시설장의 시설 폐지신고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과는 시설 휴지·재개·폐지 시 지자체 조치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3항, 『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p.44~45)에 따라 시설 폐쇄 시 시설에 지원된 임차료 반납 조치 등 관련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 도시계획과는 청량리4재정비촉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공공자산으로 기부채납된 부지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공간활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가나안쉼터 시설장은 입소인에 대한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가나안쉼터(시설장)
주무관							최수미			자활지원팀장					최정수					자활지원과장					10/01 김종석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20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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