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5년 2분기 부동산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및 처분현황 제출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28(2015.9.30)호와 관련입니다.

2.‘15년 2분기 부동산거래 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자를 송부하오니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조사지침』에 따라 조사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와 자체적으로 조사·처분한 결과를 2015.10.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 방법

- 조사·처분 결과 : ≪붙임2≫ 양식에 작성

- 자제조사·처분 결과 : ≪붙임3≫ 양식에 작성

3. 아울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이중계약서 관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붙임1]의 조사대상 중 의심거래에 대하여 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석 요구 전에 거래사례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기 바라며, 국토교통부 검증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현지 사정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조사나 무리한 처분이 없도록 조치.

나. [붙임2] 및 [붙임3]의 조사·처분결과는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통보·조치

다. 신고내역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진단기준 및 진단가격을 공개하거나 신고자의 개인(민감)정보·거래가격 등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라. 항상 최신의 부동산 가격공시 자료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등록·관리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붙임 : 1.‘15년 2분기 정밀조사 대상 1부.

2.‘15년 2분기 정밀조사 결과 1부.

3.‘15년 2분기 자체조사 결과 1부.

4. 국토교통부 정밀조사 실시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이명신		부동산평가팀장	김진환		토지관리과장	10/01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0	/전송	02-2133-4910	/	mslee0007@seoul.go.kr	/	부분공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