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시행령안 일부개정 관련 서울시(자치구포함)의견 제출

1. 경찰청 교통기획과-4334(2015.8.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최근 입법예고한『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우리시 및 자치구 의견을 아래와같이 제출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안 일부개정 관련 시·자치구 의견 -

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안 일부개정 관련 서울시 의견: 추후 재논의(유보)

○  입법예고(안)으로 시행될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자치구의 주차단속 의지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  최근, 서울시가「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2015.7.22.)하여 재정자치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  25개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자치구의 재정악화 초래 및 과태료 부과주체 이원화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 등을 이유로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재논의(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함.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안 일부개정 관련 25개 자치구 의견: 반대

○ 서울시 단속분의 시 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른 자치구 재정 악화 초래

○ 부과업무 이원화로 민원제기에 따른 시민 불편 가중

○ 시의 단속 강화 우려로 시민 부담 증가(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

첨부: 1.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자치구 의견 요약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자치구 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홍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10/0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71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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