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행정업무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여부)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부칙에 따라 총회 결의로 조합 행정업무규정을 제정하였음에도 조합장이 동 규정 제14조(퇴직)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직원 해고 등 행정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그에 따른 벌칙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명확·공정한 조합행정의 기본원칙과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통해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최소 기준안으로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0조의4(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 등) 규정을 근거로 우리시에서 제정한 표준규정을 조합이 시행일(2015.6.18. 개정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 결의를 받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조합임원이 정관등을 위반하여 조합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따로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조합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사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관리운용팀장					윤옥광					재생협력과장					10/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6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