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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위·수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관련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205(2015.09.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 물류산업과-2267, ‘15.06.24호)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각 관할관청 등에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개정지침의 공 T/E 대차 허용 시점

① ‘10.12.31까지 발생한 공 T/E는 개정전 부칙에 관계없이 ‘15.07.01                         부터 허용

② ‘11.01.01부터 ‘15.06.30까지 발생한 공 T/E 중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15.07.01부터 허용

③ ‘11.01.01부터 ‘15.06.30까지 발생한 공 T/E 중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는 ‘16.07.01부터 허용

- 다만,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계약한 경우 ‘15.07.01부터 허용

2) 개정전 지침에 대차된 차량의 톤급 상향 제한

① 개정전 지침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1.5톤 미만 택배용화물 화물차로                         대차된 공 T/E는 대차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톤급상향 대·                         폐차는 제한됨

- 1.5톤 미만 택배용 화물차로 대차된 후 5년이 경과되거나, ‘15.07.01까지                           대차 되지 않는 T/E는 당초 적재량으로 대차를 허용

※ 택배용 화물차로 충당 후 다시 해당 차량을 폐차하여 일반 공 T/E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음 대차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당초                             적재량으로 대차를 허용

3) 대차되지 아니한 공 T/E에 대한 조치

① 개정전 지침에 따라 대차되지 아니한 공 T/E는 개정 지침 제9조제2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개정전 부칙에 관계없이 ‘15.07.01부터 대차를 허용

4) 대차된 차량의 양도·양수 제한

① 개정전 지침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차된 차량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차된 날부터 2년간 양도·양수 제한

5) 공 T/E 보유지역의 불법증차 피해 차주에 대차 가능

① 공 T/E 보유 운수업체가 속한 시·도와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차주가                          속한 시·도가 서로 다른 경우 양 시·도간 협의 하에 공 T/E 대차 가능

※ 공 T/E 보유 운수업체가 속한 시·도가 주관히여 협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등록부서)
주무관	유현식		자동차물류팀장	이정기		택시물류과장	09/30 代공성국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72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37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대시민공개